본문으로 바로가기
블로그 목록으로
ESG
2026-02-259분57

제4차 배출권거래제(2026~2030) 시행: 중소기업 탄소 대응 전략과 배출 효율 BM 할당 활용법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변경 사항과 BM 할당 방식을 이해하고, 중소기업 탄소 비용 최소화 전략을 제시합니다.

KITIM 컨설팅팀

제4차 배출권거래제,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1월부터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이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 포인트

1. 유상할당 비율 확대: 3차 10% → 4차 업종별 15~20%

2. BM 할당 업종 확대: 기존 철강·시멘트·정유 → 12개 업종(화학, 제지, 유리, 식음료 등 추가)

3. 외부사업 상쇄 한도: 할당 배출권의 5% → 10%로 확대

BM 할당 방식 이해

```

할당 배출권(tCO₂) = 활동자료(생산량) × BM 기준값 × 할당계수

```

에너지 효율이 낮은 기업은 배출권 부족에 시달리며, 시장 구매 비용이 연간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탄소 대응 4단계 전략

1단계: 배출량 명세서 정확도 제고

  • 제3자 검증 기관 사전 검토 (2025년 12월까지)
  • 소규모 연소시설, 폐수처리 공정 등 누락 배출원 점검
  • 2단계: 배출 효율 개선 투자

  •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 세액공제 10%
  • 폐열 회수, 압축공기 누출 개선, LED 교체
  • 3단계: KOC 상쇄 크레딧 선제 확보

  • KOC 활용 한도 10%로 확대 →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자체 확보
  • KOC 거래가격: 배출권 대비 약 60~70% 수준
  • 4단계: 배출권 포트폴리오 관리

  • 선물 계약·헤징, 잉여 배출권 조기 매도 전략
  • KITIM 컨설팅 서비스

    KITIM은 K-ETS 4차 대응을 위한 배출량 명세서 검토, BM 할당 시뮬레이션, 감축 로드맵 수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료 진단으로 귀사의 탄소 리스크를 파악하세요.

    배출권거래제K-ETS4차BM할당탄소중립중소기업ESG

    관련 포스트

    바이오

    바이오 신약 허가 수수료 803만원→2,071만원, 자료제출의약품은 약 6배 — 11월 6일 입법·행정예고된 식약처 수수료 규정 개정안(행정예고 11월 26일·입법예고 12월 16일까지 의견제출), 허가 신청을 앞둔 중소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청 시점·예산 재점검과 감면 요건 확인 가이드

    식약처가 11월 6일 예고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생물의약품 허가 수수료는 803만원에서 2,071만원으로, 자료제출의약품은 약 6배로 오릅니다. 허가 신청을 앞둔 중소 제약·바이오기업이 신청 시점, 예산, 감면 요건, 의견제출을 어떻게 점검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11-09
    경영컨설팅

    20~49인 공장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둬야 한다 — 11월 5일 경사노위 첫 노사정 합의(제조업 등 5개 업종 약 3만 곳, 2027년 시행령 개정·2028년 시행 목표),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활동을 하면 선임으로 인정하는 특례와 인건비 지원까지 중소 제조기업의 준비 가이드

    11월 5일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로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20~49인 사업장 약 3만 곳은 2028년부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전망입니다. 확정된 내용과 미정인 내용, 사업주 직접 활동 특례, 비용 비교, 준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2026-11-09
    정부지원사업

    1,500조원 '메가프로젝트' 공급망, 이제 중소기업도 설계 단계부터 들어간다 — 중기부 주관 부처 합류와 대·중견-중소 협의회·권역별 협의회 가동(11월 6일 기획 단계 참여 확대 방침),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협력사 진입을 노리는 중소기업의 실증·인증·양산 검증 준비 가이드

    중기부가 1,500조원 규모 3대 메가프로젝트의 주관 부처로 합류해 중소기업의 기획 단계 참여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중앙·권역별 협의회의 구조와, 실증·인증·양산 검증 장벽에 맞춰 지원사업을 짝짓는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11-09
    매일 자동 업데이트

    이 분야 정부지원사업, AI가 찾아드립니다

    3분 기업진단만 완료하면 귀사에 맞는 공고를 적합도 점수와 함께 추천합니다. 무료입니다.

    AI 맞춤 공고 무료로 받기

    컨설팅이 필요하신가요?

    기술혁신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