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 왜 지금인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공동 추진하는 '중소기업 CBAM MRV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이 4월 14일 공고되었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2025.12)가 종료되고 2026년부터 유상 부과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역량 확보가 긴급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4월 27일(월) 18:00로, 공고 후 단 13일의 짧은 접수 기간이 운영됩니다. 기업당 최대 4,200만원(국비 70% + 자부담 30%) 규모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검증 비용을 통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규모
대상 품목 (EU CBAM 6대 품목)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완제품뿐 아니라 HS코드 매칭 중간재도 포함신청 자격
직접 수출: EU 최종 수입자에게 직접 선적하는 중소기업간접 수출: 대기업·종합상사에 납품 후 EU 수출되는 2차 벤더까지 확대최근 2년 이내 EU 수출 실적 또는 수출 계약서 증빙 필요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4,200만원 (HW 2,000만 + SW 1,500만 + 검증 700만)총 80개 기업 내외 선정 예정경쟁률은 예년 기준 3~4:1 수준으로 예상지원 항목 상세
하드웨어 (HW)
생산설비·유틸리티 계측설비: 전력량계, 가스·스팀 유량계, 보일러 배출가스 분석기구분계량(submeter) 설치를 통한 공정별 배출량 분리 산정IoT 게이트웨이 및 데이터 수집 장비소프트웨어 (SW)
배출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CBAM 분기보고서 자동 작성 도구 (EU Commission 템플릿 연동)기존 ERP·MES와의 API 연동 개발비 포함검증 (V)
국내 인정 검증기관(KAB 인정)의 3자 검증Verification Statement 및 Embedded Emissions 의견서 작성2026년부터 EU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검증된 데이터 제출 필수신청 전 체크리스트
제품별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 산정 준비도 - 공정 흐름도와 Bill of Materials(BOM) 정비 상태
- 직접배출(Scope 1) + 간접배출(Scope 2) 분리 가능 여부
기존 데이터 인프라 연계성 - ERP·에너지관리시스템(FEMS)·생산관리(MES) 데이터 접근 권한
- 과거 3년간 에너지 사용량 기록 보유 여부
EU 수입업체 정렬 - 바이어가 요구하는 CBAM Quarterly Report 포맷 확인
- 인증서(CBAM Certificate) 구매 비용 전가 여부 협상
사업 종료 후 지속 운영 전략
단발성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으려면 MRV 데이터의 재활용 경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ISSB·KSSB 공시 연계: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의무 공시, 단계적 확대 예정. CBAM MRV 데이터는 기후공시 Scope 1·2 산정의 원천 자료로 직접 활용 가능공급망 실사(CSDDD) 대응: 2027년부터 EU 공급망 실사 지침 적용. 탄소배출 데이터는 실사 보고의 핵심 증빙K-ETS 할당 대응: 국내 배출권거래제 4기 계획(2026~2030) 확대 시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KITIM 컨설팅 접점
한국기술혁신경영연구원(KITIM)은 본 사업의 사전 진단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주기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CBAM 대상 여부 스크리닝: HS코드 기반 6대 품목 해당성 검토 및 간접수출 경로 분석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배출량 산정 방법론·MRV 시스템 아키텍처·검증 계획 수립MRV 시스템 설계: 기존 ERP/MES 연계 및 계측점 설계, 벤더 매칭검증기관 매칭: KAB 인정 검증기관 풀에서 업종·일정 최적화 매칭접수 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합니다. CBAM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EU 수출의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KITIM 전문가 상담을 통해 4,200만원 지원 기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수출 경쟁력 기반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