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다시 봐야 하나
"월 30만원짜리 보험만 들면 정책자금 1억원을 받아 드립니다." 올해 언론에 보도된 정책자금 브로커의 전형적인 권유 문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2월 말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꾸린 뒤 1년 가까이 단속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제3자 부당개입'은 무엇을 말하나
자문을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자문·대행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개입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대응 3종
실태조사
중진공·소진공·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이 신규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1월 21일부터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신고포상제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원이며 수사 절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중요성과 구체성이 높은 신고에는 총 포상금의 20% 이내를 우선 지급합니다. 4월에는 소진공이 수사 의뢰된 3건에 총 150만원을 지급해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진신고 면책
브로커와 엮인 기업이 스스로 신고하면, 불법·악의적으로 동조한 경우가 아닌 한 대출금 회수, 보증 해지, 신규 대출·보증 제한 같은 불이익 조치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수사 요청과 과태료 부과(3월), 동일 IP 신청 차단(4월) 같은 조치도 보도됐습니다.
법제화는 어디까지 왔나
중기부는 2월 TF 회의에서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도입과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는 안철수 의원안(연초)에 이어 6월 19일 허성무 의원이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허성무 의원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글을 쓰는 10월 12일 기준으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공포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당초 '상반기 법제화' 계획보다 늦어진 상태이며, 현재는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 중인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처벌 수위와 등록 요건은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기업도 책임을 집니다
합법적인 자문을 가려내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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