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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6-06-208분29

2026 새출발기금 30조 확대 - 원금 90% 감면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채무조정 활용 전략

2026년 30조 원 규모로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핵심 변화, 원금 90% 감면 요건, 신청 절차, 시나리오별 채무조정 전략, 신용 회복 후 재도전 자금 조달까지 KITIM의 실전 컨설팅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

KITIM 컨설팅팀

2026 새출발기금 확대 핵심 변화

2026년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된 자영업·중소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30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사업 대비 약 3배 늘어난 규모이며, 지원 대상도 2020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사업자로 확장되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감면율 60~80% (기존 동일),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 부실우려 차주의 경우 연 3~4%대 고정금리로 전환 (기존 6% 후반대)
  • 거치 기간 최대 3년, 분할 상환 기간 최대 20년으로 확대
  • 신청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
  •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지원 대상은 크게 부실 차주와 부실우려 차주로 구분됩니다.

  •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원금 감면 가능)
  • 부실우려 차주: 매출액 10% 이상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 (저금리 대환만 가능)
  • 신용평가는 NICE 평점 744점 이하 또는 KCB 평점 700점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카드매출 자료로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는 우선 심사 대상입니다.

    법인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또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요건이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및 접근 채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경로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인증 → 채무 현황 입력 → 서류 업로드 (약 30분 소요)
  • 오프라인 상담: 전국 76개 협약 금융기관 영업점 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26곳 방문
  • 필수 준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개월 카드매출 내역, 채무 현황 증빙(대출 잔액 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심사는 평균 45~60일 소요되며, 통과 시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합니다.

    채무조정 시나리오별 활용 전략

    사업 상황별로 최적 전략이 다릅니다.

  • 매출 감소형 (사업 계속 의사 有): 부실우려 차주 신청 → 저금리 대환 +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현금흐름 개선
  • 폐업 예정형: 부실 차주 신청 → 원금 60~80% 탕감 + 재기 자금 연계
  • 회생 가능형: 채무조정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병행 검토
  • 다중채무 누적형: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용회복위원회 신복위 채무조정과 병행 가능
  • 다만 새출발기금과 햇살론 등 보증부 대출의 중복 신청은 제한되므로 사전 컨설팅이 필수입니다.

    신용 회복과 재도전 후 자금 조달

    채무조정 이후 신용 회복은 보통 2~5년이 소요됩니다. 약정 이행 6개월 후부터 신용평점이 단계적으로 회복되며, 다음 단계 전략이 중요합니다.

  • 재창업패키지(중기부): 최대 1억 원 사업화 자금 + 멘토링
  • 재도전성공패키지: 폐업 후 재창업자 대상, 최대 6,0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일반자금: 채무조정 이행 3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중기부 정책자금: 신용평점 회복 후 단계적 재신청
  • KITIM 컨설팅 문의

    새출발기금은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재기 사업계획 수립과 정책자금 매칭 전략이 결합되어야 실질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KITIM은 채무 현황 진단부터 채무조정 신청 서류 작성, 재기 사업계획서 컨설팅, 정책자금 매칭까지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료 기업진단을 통해 귀사에 최적화된 채무조정·자금 조달 로드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채무조정소상공인정책금융경영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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