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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6-09-157분17

국가 R&D 등급제·점수제 폐지와 무빙타깃 전면 도입 — 2027년 달라지는 과제평가·연구행정, 중소기업 R&D 수행기업이 바꿔야 할 것

2027년부터 국가 R&D 등급제·점수제가 폐지되고 우수과제 선별 방식과 무빙타깃 제도가 도입됩니다. 달라지는 평가·정산 기준과 중소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KITIM 컨설팅팀

무엇이 바뀌나: 2026년 8월 31일 국가 R&D 평가·행정 개편 발표

정부가 2026년 8월 31일 국가 R&D 과제평가와 연구행정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결과 중심의 등급제·점수제를 폐지하고 우수과제를 골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 과제를 S·A·B·C·D 같은 등급이나 점수로 줄 세우던 방식을 없애고, 우수과제 선별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 새 과제평가 체계는 2026년 10월까지 마련되며, 개편된 제도는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 5월에 발표된 행정서식 간소화(2,171개 중 1,952개 폐지, 약 90%)와 함께 추진되는 개편입니다
  • 올해 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중인 중소기업은 2027년 평가부터 달라지는 기준을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실패해도 우수과제'의 실제 의미와 오해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우수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나 지식을 만들어냈다면 그 가치를 인정받아 후속 연구 기회나 정부포상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성실수행 판정과 제재 기준은 그대로 남습니다. 등급이 없어진다고 부실 수행에 대한 제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연구비 부정 사용, 계획과 다른 과제 수행, 보고서 미제출 등은 여전히 참여제한·환수 대상입니다
  • '실패'를 인정받으려면 왜 실패했는지, 무엇을 얻었는지를 데이터로 입증해야 합니다
  • 무빙타깃 제도 전면 도입: 연구 도중 목표 변경 활용법

    무빙타깃은 기술이나 시장 환경이 바뀌었을 때 연구 도중에 목표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경쟁 기술이 먼저 나왔거나 고객사 요구 사양이 바뀐 경우, 처음 세운 목표를 고집하지 않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경을 승인받으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 기술동향 기록: 특허 검색 결과, 경쟁사 제품 출시 정보, 학회 발표 자료를 분기마다 정리합니다
  • 시장 데이터 축적: 고객사 요구사항 변경 메일, 견적 요청서, 시장조사 보고서를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 목표 분리 관리: 계획서에서 연구 목표(성능·기술 지표)와 사업화 목표(매출·수요처)를 나눠 적으면, 한쪽이 바뀌어도 변경 범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연구행정·정산 실무 변화

    행정 부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5월 서식 간소화에 따라 2026년 7월부터 IRIS에 공고되는 과제에는 체크리스트 방식이 적용되고, 승인된 서식 외에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여기에 이번 개편으로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와 연구비 인정·불인정 사례집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증빙을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계속 챙겨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건비 참여율과 실제 근무 기록의 일치 여부
  • 재료비 구매 내역과 연구노트 사용 기록의 연결
  • 외부 용역·위탁 계약서와 결과물 보관
  • 사례집이 나오면 자사에서 자주 쓰는 비목과 대조해 불인정 위험 항목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7년 과제 신청·수행 기업의 대응 체크리스트

  • 신규 과제: 목표 달성 가능성만 강조하던 계획서를 도전성과 파급효과 중심으로 다시 구성합니다
  • 수행 중 과제: 중간·최종평가에 대비해 성공한 결과뿐 아니라 실패한 실험 데이터와 시사점도 기록합니다
  • 부처별 일정 확인: 중기부·산업부 등 부처마다 세부 적용 시점과 전담기관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10월 이후 공개되는 평가체계와 각 기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KITIM 컨설팅 활용 포인트

    한국기술혁신경영연구원(KITIM)은 개편된 평가체계에 맞춘 R&D 계획서 재설계와 발표평가 코칭을 지원합니다.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무빙타깃 변경 신청 논리 구성, 정산 대비 증빙 점검 등 과제관리 실무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2027년 신규 과제를 준비하시거나 현재 과제의 평가 대응이 고민이시라면 KITIM 문의하기를 통해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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