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업승계 세제, 무엇이 바뀌었나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특례 관련 세법이 2026년 들어 잇따라 개정되고 있습니다.
1. 이월과세 기준 변경 (2026년 2월)
증여 시 이월과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상속 시점 평가액' 기준으로 변경되어, 승계 기업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 사후관리 기간 단계적 단축
승계 후 업종·고용·지분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이 10년 → 7년 → 5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되는 추세입니다.
3.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 (미확정)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요
현행 제도상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세법 개정안 반영 예정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2026년 세법 개정안(7월 발표)에 가업승계 관련 개편 방향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개정안 발표 이후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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