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 —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30여 년 만에 바뀝니다. 지금은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보수 80만원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개정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2025년 11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0일부터 40일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80만원'은 이 하위법령안에 담긴 금액입니다. 이 글의 세부 기준은 입법예고안 기준이므로, 최종 공포 내용은 고용노동부 발표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가입 대상이 되는 사람
편의점·카페·물류·학원·제조 현장에서 단시간 인력을 쓰는 사업장은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새로 생깁니다. 현행 요율(1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부담 1.15%)을 적용하면 월 보수 80만원인 근로자 1명당 월 9,200원, 5명이면 연 55만 2천원 수준입니다. 금액보다 취득·상실 신고와 월별 관리 업무가 늘어나는 점이 더 큰 부담입니다.
신고 체계 — 보수총액 신고 폐지, 월 보수 신고 신설
매년 3월에 하던 연 1회 보수총액 신고가 폐지되고 월 보수 신고가 도입됩니다.
전년도 보수로 부과하고 이듬해 정산하던 방식이 실보수 기준으로 바뀌는 만큼, 국세청 신고 금액이 틀리면 보험료도 곧바로 틀립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긴 사업장은 급여 확정 자료를 넘기는 시점부터 다시 맞춰야 합니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 변화가 뜻하는 것
구직급여 산정 기준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간 월평균 보수'로 바뀝니다. 매월 신고된 보수가 곧 급여 산정 자료가 되므로, 신고가 누락되거나 늦어지면 퇴직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주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월 신고의 정확도가 사업주의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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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 보수가 80만원 전후로 오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매월 기준을 넘나드는 경우의 취득·상실 처리는 확정 하위법령과 공단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해당 인원의 월별 보수를 기록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용근로자는 지금도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피보험자격을 관리합니다. 소득 기준 전환에 따른 세부 취급은 확정안 발표 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기준도 함께 바뀝니까?
이번 개편은 고용보험에 한정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의 단시간 근로자 기준은 그대로이므로, 고용보험만 가입되는 근로자가 생깁니다. 보험별 가입 대상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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