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무엇이 승인됐나
산업통상부는 10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AI·로봇·에너지 분야 16건을 심의·승인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로브로스 등 5개사가 함께 신청한 휴머노이드 실증입니다.
같은 날 정부는 'M.AX 확산을 위한 선제적 규제합리화 방안' 추진도 발표했습니다.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중소·중견기업이 바로 쓸 수 있는 제조현장 AI 사이버보안 기준을 2028년 초까지 마련하는 것입니다.
왜 이동형 로봇은 공장에 들어가기 어려웠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는 산업용 로봇 주변에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울타리를 칠 수 없는 구간에는 안전매트나 광전자식 방호장치 같은 감응형 방호장치를 요구합니다. 단서 조항이 있어 한국산업표준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맞는다고 인정되면 울타리를 생략할 수 있고, 협동로봇은 이 경로로 펜스 없이 쓰여 왔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한 자리에 고정된 로봇을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작업장을 걸어 다니며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는 휴머노이드나 모바일 매니퓰레이터는 '가동 범위'를 울타리로 묶을 수 없어 적용할 기준 자체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번 특례는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로봇을 합법적으로 시험하는 길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3가지 경로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지역 단위로 지정되지만,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직접 신청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중소 제조기업이 신청할 때 준비할 것
1.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역할 분담
이번 건처럼 로봇사와 공장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신청 주체, 실증 장소 제공, 사고 시 책임 소재를 협약서로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2. 안전성 입증 패키지
3. 특례 조건 이행
승인에는 보통 데이터 보고와 사고 대응 절차가 조건으로 붙습니다. 실증 데이터는 이후 법령 정비의 근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기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4. 비용 설계
초기 부담은 로봇 구독(RaaS) 방식으로 낮추고,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같은 정부 로봇 도입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보안 기준 2028년 — 지금 할 수 있는 대비
이동형·AI 로봇은 무선 네트워크와 원격 업데이트에 의존하므로 OT 보안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기준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산 목록 작성, 원격 접속 통제, 펌웨어 업데이트 이력 관리부터 시작하면 향후 기준 적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KITIM이 돕는 일
KITIM은 도입하려는 로봇이 현행 규제에 해당하는지 사전 검토하고, 신속확인·실증특례 중 맞는 경로를 판단합니다. 실증특례 신청서와 위험성평가·안전성 입증 자료 작성, 로봇 도입 지원사업 연계까지 한 번에 설계해 드립니다. 펜스 없는 로봇 도입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KITIM 컨설팅팀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