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개정안에서 무엇이 바뀌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6일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품목허가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오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에 발표된 신약 허가수수료(약 4억 1,000만원) 인상과는 별개의 개정입니다. 그때는 합성 신약 중심이었고, 이번에는 생물의약품과 자료제출의약품이 대상입니다. 아직 예고 단계이므로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확정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왜 올리나 — 심사 비용 현실화 흐름
식약처는 2024년 신약 수수료를 올린 뒤로 수수료를 실제 심사 비용에 맞추는 기조를 이어 왔습니다. 심사 인력을 늘리고 신속심사 재원을 마련하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일단 내보는 '찔러보기식 신청'을 줄이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서는 자료제출의약품 비중이 큰 중소 제약사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국 관전 포인트는 인상된 수수료가 심사 기간 단축이나 사전상담 확대 같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우리 회사 품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품목 유형 구분
변동액 산출 예시 (가정 계산)
자료제출의약품 1품목당 증가액은 약 1,344만원입니다. 내년에 3품목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수수료만 약 4,032만원이 더 듭니다. 신규 생물의약품 1품목은 약 1,268만원이 늘어납니다.
변경허가나 임상시험 승인 같은 다른 수수료 항목이 함께 조정되는지는 개정안 별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 앞당겨야 할까요
시행일 이전에 접수한 신청에 기존 수수료가 적용되는지(경과규정)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경과규정이 확정되기 전에 무조건 접수를 앞당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감면 요건과 정부 지원으로 부담 덜기
의견제출, 이렇게 활용하세요
의견은 기한(11월 26일·12월 16일) 안에 식약처에 직접 내거나 관련 협회를 통해 낼 수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의견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막연히 부담된다고 쓰는 것보다 숫자로 보여주는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ITIM과 함께 준비하세요
한국기술혁신경영연구원(KITIM)은 품목별 수수료 영향 분석, 허가 일정 재설계, 감면 요건 검토,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한 비용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수수료 개정이 우리 회사 허가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KITIM에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