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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96분18

바이오 신약 허가 수수료 803만원→2,071만원, 자료제출의약품은 약 6배 — 11월 6일 입법·행정예고된 식약처 수수료 규정 개정안(행정예고 11월 26일·입법예고 12월 16일까지 의견제출), 허가 신청을 앞둔 중소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청 시점·예산 재점검과 감면 요건 확인 가이드

식약처가 11월 6일 예고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생물의약품 허가 수수료는 803만원에서 2,071만원으로, 자료제출의약품은 약 6배로 오릅니다. 허가 신청을 앞둔 중소 제약·바이오기업이 신청 시점, 예산, 감면 요건, 의견제출을 어떻게 점검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KITIM 컨설팅팀

11월 6일 개정안에서 무엇이 바뀌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6일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품목허가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오릅니다.

  • 첨단바이오의약품·신규 생물의약품: 803만원 → 2,071만원 (약 2.6배)
  • 자료제출의약품: 260만원 → 1,604만원 (약 6.2배)
  • 의견제출 기한: 행정예고 11월 26일, 입법예고 12월 16일까지
  • 이번 개정안은 2024년에 발표된 신약 허가수수료(약 4억 1,000만원) 인상과는 별개의 개정입니다. 그때는 합성 신약 중심이었고, 이번에는 생물의약품과 자료제출의약품이 대상입니다. 아직 예고 단계이므로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확정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왜 올리나 — 심사 비용 현실화 흐름

    식약처는 2024년 신약 수수료를 올린 뒤로 수수료를 실제 심사 비용에 맞추는 기조를 이어 왔습니다. 심사 인력을 늘리고 신속심사 재원을 마련하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일단 내보는 '찔러보기식 신청'을 줄이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서는 자료제출의약품 비중이 큰 중소 제약사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국 관전 포인트는 인상된 수수료가 심사 기간 단축이나 사전상담 확대 같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우리 회사 품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품목 유형 구분

  • 자료제출의약품: 새로운 조성·함량·제형·투여경로 등을 적용한 개량형 품목입니다.
  • 신규 생물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이 해당합니다.
  • 변동액 산출 예시 (가정 계산)

    자료제출의약품 1품목당 증가액은 약 1,344만원입니다. 내년에 3품목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수수료만 약 4,032만원이 더 듭니다. 신규 생물의약품 1품목은 약 1,268만원이 늘어납니다.

    변경허가나 임상시험 승인 같은 다른 수수료 항목이 함께 조정되는지는 개정안 별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 앞당겨야 할까요

    시행일 이전에 접수한 신청에 기존 수수료가 적용되는지(경과규정)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경과규정이 확정되기 전에 무조건 접수를 앞당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 자료 완성도가 낮은 상태에서 서둘러 접수하면 보완 요구나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심사가 몇 달 늦어지는 손실은 수수료 차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 이미 제출 준비가 거의 끝난 품목만 일정을 앞당길지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2027년 허가 로드맵과 사업계획서 예산에 수수료 증가분을 미리 반영해 두십시오.
  • 감면 요건과 정부 지원으로 부담 덜기

  • 현행 수수료 규정에는 중소기업 감면 조항과 국내 개발 품목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감면 조항이 유지·변경되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확인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유효기간을 점검하십시오.
  • 정부 바이오 R&D 과제를 수행 중이라면 인허가 비용을 과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협약 조건과 사업별 관리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이렇게 활용하세요

    의견은 기한(11월 26일·12월 16일) 안에 식약처에 직접 내거나 관련 협회를 통해 낼 수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의견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중소기업 감면 확대와 단계적 인상, 시행 유예기간 요청
  • 자사 신청 계획에 따른 구체적 부담액 근거 (예: 2027년 3품목, 4,032만원 추가)
  • 막연히 부담된다고 쓰는 것보다 숫자로 보여주는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ITIM과 함께 준비하세요

    한국기술혁신경영연구원(KITIM)은 품목별 수수료 영향 분석, 허가 일정 재설계, 감면 요건 검토,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한 비용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수수료 개정이 우리 회사 허가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KITIM에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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