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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97분17

개량신약 인정 기준, 4년 만에 바뀌었다 — 10월 30일 등록된 식약처 '개량신약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용기개선' 삭제·PK 외 유용성 입증자료 범위 확대·단순 염변경 불인정 명확화), 제네릭 의존을 줄이려는 중소 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 기획과 입증자료 설계 가이드

식약처 '개량신약 인정제도 운영지침'이 2026년 10월 30일 4년 만에 개정돼 '용기개선'이 삭제되고 단순 염변경 불인정이 명확해졌으며, PK 외 유용성 입증자료의 길이 열렸습니다. 중소 제약사가 진행 중인 과제를 재점검하고 입증자료를 설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KITIM 컨설팅팀

무엇이 바뀌었나 — 2022년 이후 첫 개정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량신약 인정제도 운영지침'(지침서-0987-03)의 개정판이 2026년 10월 30일 등록됐습니다. 2022년 이후 약 4년 만의 개정입니다. 핵심 변경은 세 가지입니다.

  • '용기개선' 삭제: 인정 대상 문구가 '투여방법 또는 투여횟수 개선 등 유용성 개량, 생체이용률 향상, 부작용 감소'로 정비됐습니다. 용기만 바꾼 제품은 인정 근거로 삼기 어려워졌습니다.
  • 유용성 입증자료 범위 확대: 보도에 따르면 제제개선의 유용성을 약동학(PK) 자료 외의 근거로도 입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반드시 지침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단순 염변경' 불인정 명확화: 진보성이 없는 단순 염변경은 개량신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명시됐습니다.
  • 개량신약 지위가 왜 중요한가

    개량신약 지위는 약가 가산과 연결됩니다. 약가제도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개량신약 가산은 유지하는 방향이 보도됐습니다. 다만 확정 여부는 최종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개량신약 허가는 20품목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고, 새로운 조성(복합제)과 함량 변경이 주를 이뤘습니다. 제네릭 약가 인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량신약은 중소 제약사가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개발 기획 단계에서 다시 볼 것

  • 염변경·용기 변경 중심 과제는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정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을 수 있습니다.
  • 입증 목표를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복용 편의(투여 횟수 감소), 부작용 감소, 생체이용률 향상 가운데 무엇을 입증할지에 따라 개발 경로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 허가와 인정은 별개 절차입니다.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더라도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과 약가 전략은 '인정'을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 PK 외 근거자료, 어떻게 설계하나

    입증 목표별 자료 유형 정리

    임상 결과, 복약순응도 자료, 안전성(이상사례) 자료 등 목표에 맞는 근거 유형을 먼저 정리하고, 지침 원문에서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비교 대상과 평가변수 사전 확정

    비임상·임상 설계 단계에서 기존 제품 대비 무엇을, 어떤 지표로 비교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사후에 끼워 맞춘 자료는 유용성 입증력이 떨어집니다.

    식약처 사전상담 활용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사전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질의서에는 개량 포인트, 비교 대상, 평가변수, 자료 구성안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 자료로 유용성 입증이 가능한가"처럼 판단 가능한 질문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개발 품목의 남은 쟁점

    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 복합제 사례에서는 수탁사만 개량신약 지위와 약가 가산을 받고 위탁사는 배제돼 논란이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동개발 품목의 인정 범위는 별도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위·수탁 계약서에 개발 기여도와 자료 소유·사용권 조항을 명확히 정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소 제약사 실행 체크리스트

  • 진행 중인 과제를 개정 지침 기준(용기개선 삭제·단순 염변경 불인정)으로 적합성 점검
  • 11월 6일 예고된 자료제출의약품 허가 수수료 인상안까지 반영해 개발·허가 예산 재산정
  • 개량신약·제제기술 관련 정부 R&D 과제와 연계 가능성 검토
  • KITIM은 개량신약 개발 전략 수립, 개정 지침에 맞춘 입증자료 설계,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진행 중인 과제의 인정 가능성 점검이 필요하시면 KITIM 컨설팅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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