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 — 2022년 이후 첫 개정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량신약 인정제도 운영지침'(지침서-0987-03)의 개정판이 2026년 10월 30일 등록됐습니다. 2022년 이후 약 4년 만의 개정입니다. 핵심 변경은 세 가지입니다.
개량신약 지위가 왜 중요한가
개량신약 지위는 약가 가산과 연결됩니다. 약가제도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개량신약 가산은 유지하는 방향이 보도됐습니다. 다만 확정 여부는 최종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개량신약 허가는 20품목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고, 새로운 조성(복합제)과 함량 변경이 주를 이뤘습니다. 제네릭 약가 인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량신약은 중소 제약사가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개발 기획 단계에서 다시 볼 것
PK 외 근거자료, 어떻게 설계하나
입증 목표별 자료 유형 정리
임상 결과, 복약순응도 자료, 안전성(이상사례) 자료 등 목표에 맞는 근거 유형을 먼저 정리하고, 지침 원문에서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비교 대상과 평가변수 사전 확정
비임상·임상 설계 단계에서 기존 제품 대비 무엇을, 어떤 지표로 비교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사후에 끼워 맞춘 자료는 유용성 입증력이 떨어집니다.
식약처 사전상담 활용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사전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질의서에는 개량 포인트, 비교 대상, 평가변수, 자료 구성안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 자료로 유용성 입증이 가능한가"처럼 판단 가능한 질문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개발 품목의 남은 쟁점
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 복합제 사례에서는 수탁사만 개량신약 지위와 약가 가산을 받고 위탁사는 배제돼 논란이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동개발 품목의 인정 범위는 별도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위·수탁 계약서에 개발 기여도와 자료 소유·사용권 조항을 명확히 정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소 제약사 실행 체크리스트
KITIM은 개량신약 개발 전략 수립, 개정 지침에 맞춘 입증자료 설계,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진행 중인 과제의 인정 가능성 점검이 필요하시면 KITIM 컨설팅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