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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2026-11-097분12

20~49인 공장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둬야 한다 — 11월 5일 경사노위 첫 노사정 합의(제조업 등 5개 업종 약 3만 곳, 2027년 시행령 개정·2028년 시행 목표),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활동을 하면 선임으로 인정하는 특례와 인건비 지원까지 중소 제조기업의 준비 가이드

11월 5일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로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20~49인 사업장 약 3만 곳은 2028년부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전망입니다. 확정된 내용과 미정인 내용, 사업주 직접 활동 특례, 비용 비교, 준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KITIM 컨설팅팀

11월 5일 합의, 무엇이 정해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11월 5일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현 정부 경사노위의 첫 노사정 합의입니다.

  • 대상 업종: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원료재생업, 환경정화·복원업
  • 대상 규모: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3만 곳으로 추산됩니다
  • 핵심 변화: 지금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면 되지만, 앞으로는 전문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 20인 이상 전 업종이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담당자 선임 의무가 있는 위 5개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아직 법은 아닙니다 — 시행까지의 일정

    현재는 합의문 단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 확정된 방향: 대상 업종·규모, 전문 인력 선임 원칙, 선임 인정 특례, 정부 예산 지원
  • 미정인 부분: 자격 요건, 근무 시간, 전문기관 위탁 허용 범위, 특례 인정 기준
  • 보도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므로 세부 기준은 입법예고 때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따로 뽑지 않아도 되는 길 — 선임 인정 특례

    사업주나 기존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직원 교육, 위험성평가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직접 하면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필요한 시간과 증빙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지므로, 교육일지와 위험성평가 결과를 지금부터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방식 | 장점 | 유의점 |

    |---|---|---|

    | 직접 채용 | 상주 관리, 실효성 높음 | 인건비 부담 큼 |

    | 전문기관 위탁 | 비용 절감 | 허용 범위 미정 |

    | 선임 인정 특례 | 추가 채용 없음 | 활동 시간·증빙 부담 |

    정부 지원과 비용 계산

    합의에는 인건비,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규모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정 사례(실제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 4,500만원인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을 더해 연 약 5,000만원이 듭니다. 전문기관 위탁 비용을 월 50만원으로 가정하면 연 600만원 수준입니다. 위탁이 허용되느냐에 따라 연간 비용이 수천만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지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운영 중인 제도부터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위험 설비·작업환경 개선)
  • 2028년 신설 지원이 공고되면 인건비 지원 신청
  • 2028년 전에 해 둘 일 — 단계별 체크리스트

  • 대상 여부 확인: 표준산업분류상 업종 코드, 상시근로자 수(통상 산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값)
  • 현 담당자 점검: 자격과 교육 이수 현황, 업무 시간 확보 여부
  • 위험성평가 정례화: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와 개선 조치를 기록
  • 통합 정비: 2024년부터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대기업 고객사의 공급망 안전보건 요구까지 하나의 관리체계로 묶어 대응
  • KITIM과 함께 준비하십시오

    KITIM은 중소 제조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기록 체계 설계, ISO 45001 인증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사업 연계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오니, 2028년 시행에 앞서 우리 사업장에 맞는 대응 방식을 지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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