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합의, 무엇이 정해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11월 5일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현 정부 경사노위의 첫 노사정 합의입니다.
20인 이상 전 업종이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담당자 선임 의무가 있는 위 5개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아직 법은 아닙니다 — 시행까지의 일정
현재는 합의문 단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므로 세부 기준은 입법예고 때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따로 뽑지 않아도 되는 길 — 선임 인정 특례
사업주나 기존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직원 교육, 위험성평가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직접 하면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필요한 시간과 증빙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지므로, 교육일지와 위험성평가 결과를 지금부터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방식 | 장점 | 유의점 |
|---|---|---|
| 직접 채용 | 상주 관리, 실효성 높음 | 인건비 부담 큼 |
| 전문기관 위탁 | 비용 절감 | 허용 범위 미정 |
| 선임 인정 특례 | 추가 채용 없음 | 활동 시간·증빙 부담 |
정부 지원과 비용 계산
합의에는 인건비,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규모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정 사례(실제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 4,500만원인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을 더해 연 약 5,000만원이 듭니다. 전문기관 위탁 비용을 월 50만원으로 가정하면 연 600만원 수준입니다. 위탁이 허용되느냐에 따라 연간 비용이 수천만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지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운영 중인 제도부터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8년 전에 해 둘 일 — 단계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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