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법 개정인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하반기 스마트제조혁신법(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을 중점 추진 과제로 공식 예고했습니다. 2021년 제정 이후 5년 만의 대수술입니다.
주목할 대목은 개정에 앞서 진행된 정지작업입니다. 2026년 7월 24일 시행된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는 그동안 통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던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을 처음으로 식별 가능한 정책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류 체계 없이는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특수분류는 사실상 개정법의 인프라에 해당합니다.
정책 축도 분명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3만 개 이상 구축된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설비 보조금'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술공급기업 육성과 수요-공급 기업 간 협업 촉진이 전면에 나설 전망입니다.
개정 방향에서 읽히는 4대 변화
1. 공급기업 등록·역량진단의 법정화
현재 행정 차원에서 운영되는 공급기업 풀(pool) 관리와 역량평가가 법적 근거를 갖춘 등록제 또는 인증제로 격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등급이 정부사업 참여 자격과 직결되는 구조가 유력합니다.
2. 제조데이터·제조AI 활용 근거 정비
제조데이터의 소유권, 수요기업-공급기업 간 데이터 공유 요건, 마이데이터 방식의 활용 절차 등이 조문화될 전망입니다. 제조AI 확산은 데이터 거버넌스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3. 평가 기준의 전환: 구축 → 활용
지금까지의 평가가 "구축했는가"였다면, 앞으로는 "데이터를 얼마나 수집하고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가"가 핵심 지표가 됩니다. 사후관리와 성과평가가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4. 글로벌 전문기업 성장 지원 신설
국내 스마트제조 솔루션 기업의 수출·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조항이 새로 담길 흐름입니다.
수요기업(제조 중소기업) 대응 체크리스트
공급기업 대응 체크리스트
개정 전 확보해두면 유리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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