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 국감이 짚은 연동제의 작동 공백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본격 시행돼 올해로 3년째입니다. 그런데 10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제도가 시장에 정착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소영 장관은 "실효성이 아직 부족하고, 제재가 약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발동 요건, 제재 수준,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까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상분 세액공제 같은 인센티브는 재정당국에 요청했지만, 장관 답변 기준으로 구체적인 진전은 아직 없습니다. 8월부터는 전기·가스료 같은 에너지경비도 연동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발동 요건이 그대로여서 실제로 연동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됩니다.
왜 원가가 올라도 연동이 안 되나 — 현행 요건 해부
현행 상생협력법에서 '주요 원재료'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하며, 원재료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납품대금 1억 2,000만원짜리 부품에 강판 9%, 수지 8%, 도료 6%가 들어가고 세 원재료 가격이 각각 7~8% 올랐다고 해 보겠습니다. 원가 부담은 분명히 커졌지만 어느 원재료도 10% 문턱을 넘지 못해 연동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음 경우에는 연동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미연동 약정은 위탁기업이 거래상 우위를 이용해 사실상 강요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연동을 강요하거나 연동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벌점·공표 같은 제재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억지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확한 부과 기준은 상생협력법과 시행령 조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8일 발의된 개정안 — 최대 3개 원재료 합산 20% 기준
10월 28일 발의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원재료 하나하나의 비중이 10%에 못 미쳐도, 최대 3개 원재료를 합산한 비중이 20% 이상이면 연동 대상에 넣는 내용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위 예시에 적용하면 강판·수지·도료 합산 비중이 23%여서 연동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직 발의 단계일 뿐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고,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언급한 '계약상 자동 적용'과 제재 강화가 정부안으로 이어질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수탁 중소기업이 지금 할 일 ① 원가 구조 다시 보기
수탁 중소기업이 지금 할 일 ② 계약서·약정 정비
지원 창구와 컨설팅 활용
연동제 로고를 받은 기업과 우수기업은 정부 포상과 각종 사업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서 작성이나 분쟁 관련 상담은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KITIM은 품목별 원가 분석, 연동 약정서·미연동 합의서 검토, 상생협력 진단 컨설팅을 함께 지원합니다. 개정안 논의가 이어지는 지금 원가 구조와 계약서를 미리 정비해 두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귀사 품목이 연동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KITIM 문의하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