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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6-10-057분0

공공기관 미활용 기술 3,563건이 무상·소액으로 풀린다 — 10월 19일까지 범부처 무상 기술거래 통합 안내, 중소기업의 기술 탐색·이전 신청·사업화 R&D 연계 가이드

4개 부처가 10월 19일까지 63개 공공기관의 미활용 기술 3,563건을 무상·소액으로 이전하는 통합 안내를 진행합니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탐색하고 권리·계약 조건을 점검한 뒤 후속 사업화 R&D로 연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KITIM 컨설팅팀

무엇이 달라졌나 — 흩어진 무상 기술거래 창구가 하나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도 쓰지 않던 기술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 4개 부처는 2026년 9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범부처 무상 기술거래 통합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등 63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3,563개 기술이며, 국내 수요기업에 무상 또는 소액으로 이전됩니다.

그동안은 부처마다 공고 시기와 창구가 달라 기업이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기간에 묶어 안내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통합 안내 기간은 약 2주 남았고, 접수 기간도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에너지공기업 기술나눔(10개 기관 638건)은 10월 19일에 접수를 마감하고, 재정경제부 미활용 특허 나눔(특허·실용신안 2,925건)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 접수 요건과 제출 서류도 프로그램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각 운영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갈래 프로그램 — 우리 회사는 어느 창구인가

  • 중기부: 기술거래 서포터즈·민간 공동중개 지원 — 스마트테크브릿지(tb.kibo.or.kr)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미활용 특허 나눔 —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ipmarket.or.kr)
  • 산업통상부: 기술나눔 — 국가기술은행 NTB(ntb.kr)
  • 플랫폼별 담당 프로그램과 신청 경로는 각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탐색 단계에서는 세 플랫폼을 모두 검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술 탐색 실무 — 3,563건에서 쓸 만한 기술을 고르는 법

    목록을 처음부터 훑는 방식은 효율이 낮습니다.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 자사 제품 로드맵과 공정 애로를 3~5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 각 문장에서 소재·공정·기능 키워드를 뽑아 검색어로 역산합니다.
  • 후보 기술마다 권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 권리 확인에서 볼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 등록 상태: 출원 중인지,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지
  • 잔여 존속기간: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10년이므로 남은 기간이 사업화 기간보다 짧지 않은지
  • 청구항 범위: 자사 제품이 실제로 권리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 통상실시권은 사용 권한만 받는 것이고, 양도는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는 것입니다. 양도를 받으면 이전등록 비용과 이후 연차료를 자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기술료가 없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신청 전에 점검할 것 — '공짜 기술'이 비용이 되는 경우

  • 낮은 기술성숙도(TRL): 실험실 단계 기술은 시제품·인증까지의 추가 개발비가 이전 대가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 노하우 부재: 특허 문서만으로는 재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발명자 기술지도나 자문이 가능한지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조건: 이전 후 사업화 의무, 실시 보고, 미실시 시 회수 조항이 있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전받은 뒤가 본게임 — 후속 사업화 자금 연계

    이전 자체보다 이후의 사업화 자금 설계가 성패를 가릅니다.

  • 후속 R&D: 한국형 STTR(중소기업 기술이전 전용 R&D), 민관공동 기술사업화 R&D 등 이전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과제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보증: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이전·사업화 보증 연계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이전 계약서와 권리 현황은 '기술 확보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자사 보유 역량과 이전 기술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각 사업의 신청 자격과 공고 일정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해당 연도 공고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예고한 개선 방향과 다음 회차 대비

    정부는 기술·특허 정보의 통합 관리, 무상 기술거래 실적에 기반한 인센티브 확대, 신청서류 간소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10월 19일 마감 프로그램을 놓치더라도 다음 기회에 대비해 기술수요 정리 양식을 미리 만들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 해결하려는 문제(제품·공정)
  • 필요한 기술 요건과 목표 성능
  • 자체 개발 시 예상 기간·비용
  • 희망 권리 형태(실시권·양도)와 투입 가능한 예산
  • KITIM 컨설팅 연계 포인트

    KITIM은 기술수요 진단, 이전 후보 기술 선별, 후속 R&D 과제 기획과 사업계획서 자문을 지원합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마감이 임박한 만큼 후보 기술을 좁히는 단계부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KITIM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제품 로드맵에 맞는 기술 확보와 사업화 경로를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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