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고시, 무엇이 나왔나
산업통상부(담당: 산업에너지협력과)는 2026년 10월 23일 '2026년도 산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추가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근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그리고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목표관리 운영 지침) 제20조입니다.
같은 달에는 이 고시 외에도 두 건이 더 나왔습니다. 10월 6일에는 재심사 결과를 반영한 정정 고시가, 10월 28일에는 '지정고시 중 정정 취소' 공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고시 첨부 명단에서 자사가 추가 지정, 정정, 취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와 다른 제도라는 점도 짚어 두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제4차 계획기간 772개사)는 배출권을 할당받아 거래합니다. 반면 목표관리업체는 배출권 거래 없이 정부와 감축목표를 협의하고 이를 이행합니다.
왜 이번에 지정됐나 — 지정 기준
지정 여부는 최근 3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적용돼 온 기준은 업체 5만 tCO2eq, 사업장 1만 5천 tCO2eq이며, 업체 기준과 사업장 기준 가운데 하나만 넘어도 지정됩니다. 에너지 사용량 기준이 함께 적용되는지, 수치가 바뀌었는지는 고시와 지침 원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음 지정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30일 — 이의신청 여부를 먼저 결정하십시오
지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10월 23일 고시를 기준으로 하면 기한은 11월 하순(11월 22일 전후)입니다. 정확한 기산일과 마감일은 고시 원문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검토할 만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사용 고지서, 설비 가동 기록, 사업장 양도·폐쇄 증빙을 월 단위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정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지정 후 1년의 의무 캘린더
| 단계 | 시기 | 내용 |
|------|------|------|
| 명세서 제출 | 매년 3월 말 | 제3자 검증을 거친 배출량 명세서 |
| 감축목표 협의 | 관장기관 통보 | 기준배출량을 토대로 목표 설정 |
| 이행계획서 | 연말(12월 말) | 다음 연도 감축 이행계획 |
| 이행실적 보고 | 다음 해 3월 | 목표 대비 실적 |
명세서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뒤 제출해야 합니다. 3월 마감을 앞두고 검증 수요가 몰리므로, 검증기관 선정과 계약은 연초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개선명령과 과태료(법 제83조, 최대 1천만원 범위) 대상이 됩니다. 구체 금액은 시행령 별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지정된 기업이 막히는 지점 5가지
지정을 비용이 아니라 기회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산업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등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는 사업마다 다르므로 해당 연도 공고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증을 거친 명세서 데이터는 녹색·전환금융 심사, 고객사 공급망 질문지, CBAM·제품탄소발자국(PCF) 산정의 기초 자료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일 체크리스트
KITIM은 처음 지정된 기업을 위해 지정 적정성 검토와 이의신청 서류 작성, 명세서 작성과 검증 대응, 감축설비 지원사업 연계까지 첫해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KITIM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