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공고 개요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관하는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사업이 총 24억원 규모로 공고됐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사업화를 가속하기 위한 전용 R&D 프로그램으로, 일반 R&D와는 차별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 지원 조건
규제샌드박스 + R&D 결합이 의미하는 것
기존 규제로 시장 진입이 막힌 신산업의 경우, 기술개발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본 사업은 기술개발과 규제 대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통합 지원 체계입니다.
일반 R&D와의 차별점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과제는 1,000건을 돌파했지만, 정식 규제 개정으로 이어진 비율은 약 30% 수준이었습니다. R&D 연계는 이 전환율을 높이는 핵심 수단입니다.
6대 분야별 유망 아이템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순환경제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할 3단계
1단계: 규제샌드박스 승인 절차 이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는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임시허가는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즉시 시장 출시 허용, 실증특례는 제한된 조건에서 실증 사업 수행 후 데이터 기반 검증을 거칩니다. 본 R&D는 두 경로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사업 개시 증빙이 필수입니다.
2단계: 실증 사업 개시 증빙 준비
3단계: R&D 과제 기획서 작성
과제 기획서는 실증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단순 기술개발이 아닌, 규제 개정 근거 확보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을 제시할수록 평가에서 유리합니다.
KITIM 컨설팅 연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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