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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6-04-277분18

2026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24억원 공고 분석: 규제샌드박스 6대 분야 사업화 R&D 활용 전략

2026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24억원 공고를 분석하고,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이 6대 분야 사업화 R&D를 활용하는 전략과 신청 전 3단계 점검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KITIM 컨설팅팀

2026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공고 개요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관하는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사업이 총 24억원 규모로 공고됐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사업화를 가속하기 위한 전용 R&D 프로그램으로, 일반 R&D와는 차별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 지원 조건

  • 총 예산: 24억원
  • 과제 수: 4개 내외
  • 과제당 지원금: 연간 최대 8억원 (3년 이내)
  • 지원 대상: 임시허가·실증특례 승인 후 사업 개시한 기관
  • 민간 부담률: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35% 수준
  • 규제샌드박스 + R&D 결합이 의미하는 것

    기존 규제로 시장 진입이 막힌 신산업의 경우, 기술개발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본 사업은 기술개발과 규제 대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통합 지원 체계입니다.

    일반 R&D와의 차별점

  • 실증 데이터 확보: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R&D 과제와 연계
  • 규제 개정 근거 마련: 실증 결과를 토대로 정식 법령 개정 추진
  • 사업화 직결: 임시허가 → 실증 → 정식 사업화 경로 단축
  •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과제는 1,000건을 돌파했지만, 정식 규제 개정으로 이어진 비율은 약 30% 수준이었습니다. R&D 연계는 이 전환율을 높이는 핵심 수단입니다.

    6대 분야별 유망 아이템

    산업융합

  • 디지털 트윈 기반 제조 최적화 솔루션
  • 신소재(그래핀·메타물질) 응용 부품
  • ICT융합

  • AI·IoT 기반 헬스케어 모니터링
  •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플랫폼
  • 금융혁신

  • 핀테크 송금·결제 서비스
  • 토큰증권(STO) 발행·유통 플랫폼
  • 스마트시티

  •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인프라
  • 자율주행 셔틀·관제 시스템
  • 모빌리티

  •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 자율주행 배달 로봇·드론 배송
  • 순환경제

  • 폐배터리 재활용·재제조
  • 자원순환 플랫폼·탄소배출권 거래
  •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할 3단계

    1단계: 규제샌드박스 승인 절차 이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는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임시허가는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즉시 시장 출시 허용, 실증특례는 제한된 조건에서 실증 사업 수행 후 데이터 기반 검증을 거칩니다. 본 R&D는 두 경로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사업 개시 증빙이 필수입니다.

    2단계: 실증 사업 개시 증빙 준비

  • 실증사업 개시 보고서
  • 실증 기간 중 수집된 정량 데이터
  • 안전성·유효성 검증 자료
  • 이용자 피드백 및 사고 이력
  • 3단계: R&D 과제 기획서 작성

    과제 기획서는 실증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단순 기술개발이 아닌, 규제 개정 근거 확보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을 제시할수록 평가에서 유리합니다.

    KITIM 컨설팅 연계 포인트

    KITIM은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R&D 후속 연계까지 원스톱 자문을 제공합니다.

  • 사전 진단: 보유 기술의 규제 저촉 여부 분석 및 임시허가/실증특례 적용 가능성 검토
  • 샌드박스 신청 지원: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자료 작성
  • R&D 과제 기획: 실증 데이터 연계 기획서 작성 및 사업비 구성 자문
  • 후속 연계: TIPS·민간투자연계·글로벌 R&D 등 사업화 단계별 정부지원사업 매칭
  • 규제 미비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규제 대응과 R&D 사업화를 동시에 풀어낼 전략이 필요합니다. KITIM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는 최적의 사업화 경로를 설계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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