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두 개정안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일부개정안이 함께 의결됐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발표). 두 개정안은 바꾸는 대상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누가 중소기업자인가'를, 뒤의 것은 '공공조달에서 어디까지가 중소기업 몫인가'를 바꿉니다.
기존 중소기업도 이 소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방 우선조달 구간이 넓어지면 기존 중소기업의 조달 기회가 바로 늘어납니다. 다만 두 개정은 적용되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중소기업자 범위에 들어온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이지만 그동안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의료법인은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제외돼 왔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 병·의원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 세운 일부 비영리 의료기관은 이미 중소기업자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법인 형태에 따라 지원 여부가 거꾸로 갈렸던 셈입니다.
편입되면 정책자금 융자, 기술개발(R&D), 판로·수출 지원 같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 규모와 수익구조 등 세부 요건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집니다. 해당 기관은 지금부터 다음을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지방 우선조달계약 기준 2.3억 → 3.5억원, 왜 올라갔나
지금까지는 구조에 모순이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고시금액만은 국가계약법 기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고시금액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됐고,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WTO 정부조달협정의 지방정부 양허 기준에 맞춰 기관별 계약법에 따라 고시금액을 따로 적용합니다.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기준은 최대 2억 3,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동안 일반 경쟁으로 열리던 2.3억~3.5억원 구간 사업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대상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다만 우선조달계약은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지 자동으로 수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비, 건설자재, 정보시스템, 용역처럼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발주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효과를 크게 느끼실 것입니다.
12월 전에 정비해야 할 조달 실무 3가지
1. 자격 서류 유효기간 점검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가 만료돼 있으면 우선조달 대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에서 요구되므로 해당 품목이라면 갱신 일정을 지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발주계획 모니터링 체계 구축
나라장터와 지방자치단체 발주계획에서 3.5억원 이하 구간 발주만 따로 보는 검색 조건을 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3.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와 결합
성능인증, 신제품(NEP), 신기술(NET) 같은 우선구매 자격을 우선조달 구간 확대와 함께 활용하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시장이 한층 넓어집니다.
이렇게 쌓은 조달 실적은 정책자금·R&D 사업계획서의 매출 근거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조달 실적이 지원사업 선정으로, 지원사업 성과가 다시 조달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KITIM 컨설팅 관점 — 자격·조달·지원사업을 한 줄로 묶기
KITIM은 새로 편입되는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자 자격을 진단하고 맞는 지원사업을 연결해 드립니다. 기존 중소기업에는 자격 서류 정비부터 우선조달 구간 발주 탐색, 입찰 서류 품질 관리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진입 로드맵을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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