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뺏겼는데 입증은 피해기업 몫이던 구조가 바뀌고 있다
수·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이 반복돼 온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침해를 입증할 자료가 대부분 상대방 서버와 문서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기업은 "우리 기술이 넘어갔다"는 심증은 있어도,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의 상당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제도는 이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되었고, 상생협력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유용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상액 산정 기준이 올라가면 협상 테이블에서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다만 구분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제출명령 확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입니다. 법원이 침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폭넓게 명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는 방향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곧 입증이 쉬워진다"는 전제로 대비를 미루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조사·단속은 어떻게 강화되고 있나
직권조사 확대: 기술탈취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가 연 2회에서 연 3회 이상으로 늘고 있습니다. 조사에 변리사·기술사 등 이공계 전문인력이 투입되면서, 기술 내용 자체를 이해한 상태에서 유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NDA 체결 의무화: 수·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때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빠뜨리는 항목은 ▲제공 목적의 특정 ▲사용 후 반환·파기 시점과 확인 방법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재제공 금지 ▲비밀유지 기간(계약 종료 후 존속 여부)입니다. 형식만 갖춘 NDA는 분쟁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재가 강화돼도 "그 기술을 우리가 언제부터 갖고 있었는지"를 입증할 책임은 여전히 기업에 남습니다. 상대가 "우리도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면 결국 시점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다룰 임치제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2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무엇을 무료·저비용으로 쓸 수 있나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를 제3자 기관에 보관해 보유 시점을 공적으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연간 수십만 원 수준의 비용으로 "우리가 이 시점에 이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방어수단입니다. 중소기업은 수수료 감면도 적용됩니다.기술보호 바우처: 맞춤 컨설팅, 임직원 교육, 보안 솔루션 도입, 디지털 포렌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기술지킴서비스: 보안관제(내부정보 유출 방지, 악성코드 탐지)를 무료로 제공합니다.기술보호 정책보험: 분쟁 발생 시 법률비용을 보전하는 보험으로, 보험료 상당 부분이 지원됩니다.손해액 산정 지원: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손해액 입증을 회계·기술 전문가가 지원합니다.신청 전 기술보호 수준진단을 받으면 취약 항목이 드러나고, 그 점수에 따라 지원 항목과 규모가 차등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진단부터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기업·발주처와 거래하기 전에 세팅해야 할 5가지
기술자료 목록화와 등급 분류: 보유 기술자료를 공개 가능 / 조건부 제공 / 제공 불가 3등급으로 나눕니다. 등급이 없으면 현장에서 담당자가 판단하게 되고, 그때 유출이 시작됩니다.제공 이력 관리: 언제, 누구에게, 어떤 파일을, 어떤 근거로 제공했는지 대장으로 남깁니다. 요구받은 사실 자체가 분쟁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계약서 독소조항 점검: 자료 반환·파기 의무, 목적 외 사용 금지, 재하도급 제공 제한, 분쟁 관할과 준거법을 확인합니다.보호수단 선택: 제품에 구현돼 역설계가 가능하면 특허, 공정·배합처럼 외부에서 알기 어려우면 영업비밀로 두고 임치로 시점을 보강하는 조합이 일반적입니다.인적 유출 경로 차단: 접근권한 최소화, 퇴직자 계정 즉시 회수, 반출 로그 관리가 기본입니다. 유출 사고의 상당수는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인력을 통해 발생합니다.침해가 의심될 때 90일 안에 밟아야 할 절차
0~14일 증거 보전: 서버·메일·산출물의 시점 정보를 원본 상태로 확보합니다. 담당자가 개인 PC에서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타임스탬프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포렌식 지원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15~45일 경로 판단: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상담을 거쳐 조정·중재, 행정조사, 민사소송 중 경로를 정합니다. 조정·중재는 수개월 내 마무리되고 비용이 낮은 대신 상대의 응낙이 필요하고, 행정조사는 제재 효과가 크지만 손해 회수와는 별개이며, 민사소송은 회수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수년이 걸립니다.46~90일 협상 설계: 현실적으로 거래 관계를 끊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확보한 증거를 협상 카드로 두고 재발 방지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먼저 요구한 뒤, 결렬 시 공식 절차로 넘어가는 단계적 설계가 실효적입니다.KITIM이 함께하는 기술보호 체계 구축
기술보호는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세팅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KITIM은 기술자료 분류와 임치 대상 선정, 특허·영업비밀·임치를 조합한 보호수단 설계, 기술보호 지원사업 신청 자문과 NDA·계약서 사전 점검을 지원합니다. 무료 기업진단을 통해 우리 회사의 기술보호 취약 지점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KITIM에 문의하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거래 단계에 맞는 방어체계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