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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6-10-267분2

1조원 '데카코어 프로젝트'와 중견기업 졸업유예 5년 — 10월 1일 발표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6~2030)', 중견 도약을 앞둔 중소기업과 소부장 협력사가 R&D·사업화 경로를 미리 설계하는 법

산업통상부가 10월 1일 발표한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6~2030)의 핵심인 1조원 규모 데카코어 프로젝트와 중견기업 졸업유예 5년(법 개정 추진)을 정리하고, 중견 도약을 앞둔 중소기업과 소부장 협력사가 2027년 공모 전까지 준비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KITIM 컨설팅팀

10월 1일 발표: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뼈대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1일 충남 아산 하나마이크론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5년간 중견기업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법정계획이며,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짜여 있습니다.

  • 초격차 기술 확보: 데카코어 프로젝트
  • 성장 걸림돌 제도 개선: 중견기업 졸업유예 5년
  • 성장단계별 지원: 중견 후보기업부터 초기 중견기업까지
  • 10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점프업 프로그램 개편'과는 별개의 계획입니다. 이 글은 산업부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데카코어 프로젝트: 2027~2035년 총 1조원, 시스템 단위 10대 초격차 기술

    데카코어 프로젝트는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총 1조원을 들여 시스템 단위의 10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중견기업이 주도하고 대학·연구기관이 함께하는 구조이며, 개별 소재·부품 하나를 개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러 요소가 맞물린 시스템 전체를 목표로 합니다.

    기술개발만 지원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특허·표준, 판로·인증, 해외진출까지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10대 기술 분야, 과제당 지원 규모, 공모 일정은 발표 시점 기준으로 세부안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 소부장 기업에게 데카코어가 의미하는 것: 주관기관이 아니라 '공급망 파트너'로 들어가는 길

    시스템 단위 과제는 중견기업 혼자서 완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이나 공정 기술을 가진 중소 협력사가 참여할 여지가 큽니다. 지금 준비해 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사 기술이 시스템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 정리: 어느 모듈이나 공정을 맡을 수 있는지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동개발 기반 정비: 주요 중견 고객사와 함께 개발한 이력을 정리하고, NDA 체결 현황과 기술자료 임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 지식재산 조건의 사전 확인: 컨소시엄에 참여할 때는 성과물의 지식재산 귀속, 기술료 배분, 후속 양산 시 공급 조건을 협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과제가 끝난 뒤에는 협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중견기업 졸업유예 5년: 대기업 요건에 처음 해당해도 중견 지위 유지 (법 개정 추진 단계)

    기본계획에는 중견기업이 대기업 요건에 처음 해당하더라도 5년간 중견기업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는 중견기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단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는 규모 기준을 넘어선 기업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원칙 3년)이 있습니다. 세법이나 개별 사업이 적용하는 중소기업 판정 기준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세제 혜택, 공공조달 참여자격, R&D 참여자격이 어느 시점에 끊기는지 항목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매출 성장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지위 변동 시점'을 시뮬레이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뒤 매출 목표를 기준으로 중소 유예기간 종료 시점과 주요 과제의 협약 기간이 겹치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중견 후보기업·초기 중견기업 단계별 지원: 중소기업 R&D 성과를 산업부 신뢰성·양산평가로 잇는다

  • 중견 후보기업: 중소기업 R&D로 얻은 성과를 산업부의 신뢰성·양산평가와 사업화 지원으로 이어 줍니다.
  • 초기 중견기업: 금융, R&D, 설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중기부 과제를 마친 기업이 산업부 사업으로 넘어가려면 성과를 증빙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항목을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시제품 사양서와 개발 단계(TRL) 근거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수요처 확인서 또는 구매의향서
  • 과제 최종보고서와 특허 출원·등록 현황
  • 지금부터 2027년 공모까지: 준비 로드맵

  • 2026년 4분기: 매출·인력·지위 기준으로 자사의 성장단계를 진단하고, 관련 기술 분야를 매핑합니다.
  • 2027년 예산 확정 전후: 국회의 예산 확정 결과와 산업부·KIAT·KEIT의 세부 시행계획 공고를 모니터링합니다.
  • 공고 전: 중견 고객사와 공동기획에 착수하고, 기존 과제 성과를 사업화와 연결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KITIM은 성장단계 진단, 컨소시엄 구성 자문, 과제 기획과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데카코어 프로젝트 참여나 졸업유예에 대비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시면 KITIM 컨설팅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공고가 나오기 전에 준비를 시작하실수록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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