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개요 — 신청은 지자체가 하지만 수혜는 기업이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9월,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도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신청 주체는 비수도권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이며, 특구계획서 제출 기간은 11월 2일~6일입니다.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구계획은 실제로 실증을 수행할 기업, 즉 '특구사업자'를 전제로 짜입니다. 규제 때문에 제품 출시나 실증이 막힌 중소기업에는 지자체 계획에 들어갈 창구가 열린 셈입니다.
3개 유형 비교 — 우리 기술은 어디에 맞나
평가 기준으로 본 선정 논리
평가 축은 규제개선 파급성,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규제개선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입니다. 지자체가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기업이 다음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 참여 경로 — 제출 한 달 전, 지금 해야 할 일
제출까지 약 한 달이 남았습니다. 지자체는 이미 과제를 발굴 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특구는 비수도권에 지정되므로 수도권 기업은 특구 내 사업장 이전이나 지사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주소 이전이 아니라 실증 인력과 설비가 실제로 상주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구체적인 소재 요건은 공고문과 해당 지자체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자로 지정되면 실증특례 등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실증 R&D와 사업화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구분 — 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 R&D와 무엇이 다른가
규제샌드박스는 기업 단위로 소관 부처에 특례를 신청합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지정되고 여러 기업이 한 구역에서 함께 실증합니다. 단독 실증이 가능하고 속도가 중요하면 샌드박스가, 실증 인프라와 지자체 협력·예산 연계가 필요하면 특구가 맞습니다.
두 제도를 순차로 쓰는 조합도 있습니다. 특구 실증으로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한 뒤, 규제특례 연계 R&D로 성능 고도화와 인증 대응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리스크와 한계
준비 체크리스트와 KITIM 지원
KITIM은 규제 조항 분석부터 실증계획서와 지자체 제안서 작성, 후속 R&D 과제 기획까지 지원합니다.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특구 참여를 검토 중이시라면 지금 KITIM 컨설팅 문의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