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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6-10-057분6

2027년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11개 내외 공모 — 글로벌혁신·광역연계형까지 3개 유형, 규제에 막힌 신기술 중소기업이 지자체 특구계획에 '특구사업자'로 들어가는 법

중기부가 2027년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11개 내외를 공모하며, 지자체 계획서 제출은 11월 2일~6일입니다. 규제에 막힌 신기술 중소기업이 3개 유형 중 맞는 특구를 골라 지자체 특구계획에 특구사업자로 참여하는 방법과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KITIM 컨설팅팀

공모 개요 — 신청은 지자체가 하지만 수혜는 기업이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9월,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도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신청 주체는 비수도권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이며, 특구계획서 제출 기간은 11월 2일~6일입니다.

  • 선정 규모: 후보과제 11개 내외 (규제자유특구 4개, 글로벌혁신특구 4개, 광역연계형 3개 내외)
  • 이후 절차: 전문가 컨설팅 → 관계부처 협의 → 2027년 상반기 최종 지정
  •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구계획은 실제로 실증을 수행할 기업, 즉 '특구사업자'를 전제로 짜입니다. 규제 때문에 제품 출시나 실증이 막힌 중소기업에는 지자체 계획에 들어갈 창구가 열린 셈입니다.

    3개 유형 비교 — 우리 기술은 어디에 맞나

  • 규제자유특구: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에서 실증합니다. 국내 규제 조항이 명확한 걸림돌인 기술에 맞습니다.
  •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해외 수요에 맞춘 제품 개발, 국내외 실증, 해외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둡니다. 해외 인증과 바이어 요구가 사업의 중심인 기업에 유리합니다.
  • 광역연계형 특구: 복수 지역이 연계·협력해 패키지 형태로 실증합니다. 생산·실증·수요처가 여러 시·도에 걸친 과제에 적합합니다.
  • 평가 기준으로 본 선정 논리

    평가 축은 규제개선 파급성,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규제개선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입니다. 지자체가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기업이 다음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 막혀 있는 규제의 법령·조항 단위 특정 (어느 조문이 무엇을 금지하는지)
  • 실증 장소·기간·규모·측정 지표가 담긴 실증 설계
  • 이용자와 제3자 피해를 막는 안전성 확보 방안
  • 실증 후 매출·고용·투자로 이어지는 사업화 계획
  • 기업 참여 경로 — 제출 한 달 전, 지금 해야 할 일

    제출까지 약 한 달이 남았습니다. 지자체는 이미 과제를 발굴 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 시·도 특구 담당 부서와 지역 테크노파크 등 계획 수립 창구를 확인합니다.
  • 규제 애로와 실증 수요를 2~3쪽 제안서로 정리해 전달합니다.
  • 지자체 과제 방향과 맞으면 특구사업자 후보로 계획서 작성에 참여합니다.
  • 특구는 비수도권에 지정되므로 수도권 기업은 특구 내 사업장 이전이나 지사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주소 이전이 아니라 실증 인력과 설비가 실제로 상주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구체적인 소재 요건은 공고문과 해당 지자체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자로 지정되면 실증특례 등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실증 R&D와 사업화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구분 — 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 R&D와 무엇이 다른가

    규제샌드박스는 기업 단위로 소관 부처에 특례를 신청합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지정되고 여러 기업이 한 구역에서 함께 실증합니다. 단독 실증이 가능하고 속도가 중요하면 샌드박스가, 실증 인프라와 지자체 협력·예산 연계가 필요하면 특구가 맞습니다.

    두 제도를 순차로 쓰는 조합도 있습니다. 특구 실증으로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한 뒤, 규제특례 연계 R&D로 성능 고도화와 인증 대응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리스크와 한계

  • 후보 선정은 최종 지정이 아닙니다. 관계부처 협의에서 특례 범위가 축소되거나 과제가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정비 지연: 실증이 끝나도 법령 개정이 늦어지면 사업 공백이 생깁니다. 임시허가 전환이나 특례 연장 가능 여부를 계획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의무 사항: 책임보험 가입과 실증 데이터 관리 의무가 따르므로, 비용과 인력을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 준비 체크리스트와 KITIM 지원

  • 규제 조항 매핑표 (법령·조문·금지 내용·필요 특례)
  • 실증계획서 초안 (장소·기간·지표·안전 대책)
  • 지자체 제안서
  • 실증 이후를 대비한 후속 R&D 과제 기획
  • KITIM은 규제 조항 분석부터 실증계획서와 지자체 제안서 작성, 후속 R&D 과제 기획까지 지원합니다.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특구 참여를 검토 중이시라면 지금 KITIM 컨설팅 문의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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