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나온 '0건' — 무슨 제도이고 왜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나
정부는 약가제도를 개편하면서 국내에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해 쓴 완제의약품에 약가를 가산하는 장치를 넣었습니다. 해외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2026년 국정감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에서 이 가산을 신청하거나 받은 제약사가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에서는 "원료 자급화를 유도하는 효과도 0"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핵심 원인은 요건입니다. 현행 기준은 완제의약품 허가권자가 자사 제조소에서 화학적 변환 단계를 포함해 원료를 직접 합성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계열사나 국내 원료 전문기업에서 국산 원료를 조달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원료와 완제가 이미 분업화된 국내 산업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숫자로 보는 원료 의존 구조
원료 한 품목이 수급 차질을 빚으면 완제품 생산이 멈추고, 곧바로 공급중단·품절로 이어집니다. 주요국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필수 원료 비축과 자국 생산을, EU는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추진을, 일본은 항생제 원료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원료 자국화를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건 개선 논의의 방향과 불확실성
국감과 업계에서 거론되는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현재 확정된 개정안은 없습니다. 요건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보건복지부의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국산 원료임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가산의 전제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완제 중소 제약사가 지금 할 일
1. 원료 공급망 지도 만들기
2. 전환 비용과 기간 추산
3. 품목 선별 기준 세우기
원료의약품 기업에게는 기회인가
요건이 완화되면 완제사의 국산 원료 수요가 늘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 계약의 조건은 가격만이 아닙니다. GMP 적합성과 DMF 등록 역량이 갖춰져 있어야 완제사가 변경허가 부담을 안고 전환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와 KITIM 지원
KITIM은 바이오·제약 기업의 GMP 대응, 인허가 변경 전략, 원료 자급화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계를 함께 설계합니다. 원료 조달 구조를 점검하거나 국산 원료 전환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KITIM 컨설팅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귀사 품목에 맞는 실행 계획을 함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