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2기란?
환경책임보험은 유해 화학물질·대기·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환경오염 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입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 '환경책임보험 2기' 운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 사업장
신규 사업 개시나 시설 증설 시 가입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영업 개시 후 보험 미가입 상태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 내용
1. 보험료 산정 기준 합리화
매출 규모·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반영한 차등 요율을 적용하여,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 환경관리 우수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사업
환경관리 우수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3개년 평균 매출액의 0.3%를 초과하는 보험료의 50~70%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주의사항
KITIM 컨설팅 문의
KITIM은 중소기업의 환경 규제 대응, 환경책임보험 가입 컨설팅,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지원합니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시면 [KITIM 문의하기](/contact)로 상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