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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2026-06-236분23

환경책임보험 2기 —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가입대상 사업장 가이드 (2026)

2026년 개편된 환경책임보험 2기 제도의 가입 대상 사업장과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KITIM 컨설팅팀

환경책임보험 2기란?

환경책임보험은 유해 화학물질·대기·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환경오염 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입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 '환경책임보험 2기' 운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일정 규모 이상)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
  • 신규 사업 개시나 시설 증설 시 가입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영업 개시 후 보험 미가입 상태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 내용

    1. 보험료 산정 기준 합리화

    매출 규모·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반영한 차등 요율을 적용하여,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 환경관리 우수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사업

    환경관리 우수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3개년 평균 매출액의 0.3%를 초과하는 보험료의 50~70%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 시설 증설·변경 시 보험 가입 갱신 필요 여부 재확인
  • 환경관리 우수기업 인증 보유 시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검토
  • 사고 발생 시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 절차 사전 숙지
  • 주의사항

  • 보험 미가입 적발 시 과태료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직접 배상 책임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 시설 변경·증설 신고와 보험 가입 갱신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경 신고 직후 보험사에 가입 내역 변경을 반드시 통보하세요
  • KITIM 컨설팅 문의

    KITIM은 중소기업의 환경 규제 대응, 환경책임보험 가입 컨설팅,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지원합니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시면 [KITIM 문의하기](/contact)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환경책임보험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ESG중소기업환경규제보험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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