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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2026-11-027분20

환경성적표지 인증 컨설팅 비용, 12월 10일부터 국고로 지원받는다 — 환경기술산업법 개정(6월 9일 공포)과 시행규칙 개정안(환경성적 가산정·법정 의무사항 검토·개선방안 컨설팅), 건자재·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의 EPD 인증 착수 판단과 비용 지원 신청 준비 가이드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 10일부터 환경성적표지(EPD) 인증 컨설팅 비용을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지원 대상 컨설팅 3가지와 신청 증빙, 건자재·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이 인증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KITIM 컨설팅팀

무엇이 바뀌나: 인증 '컨설팅 비용'에 처음 생긴 국고 지원 근거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비용은 인증 수수료보다 인증 전 컨설팅 비용입니다. 전과정평가(LCA) 데이터를 정리하고 환경성적을 미리 산정하는 작업은 외부 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법률 제21782호)이 이 비용을 국고로 지원할 근거를 처음 마련했습니다. 컨설팅 비용 지원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인증을 신청하려고 컨설팅을 받은 기업에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중견기업 등입니다
  • '할 수 있다' 규정이므로 실제 지원 규모는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 21일 입법예고됐고 8월 31일까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최종 공포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아래 내용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성적표지는 환경표지·탄소발자국과 무엇이 다른가

  • 환경표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친환경 마크를 부여하는 기준 충족형 제도입니다
  • 환경성적표지(EPD):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제품 전과정의 환경영향을 수치로 공개하는 정보 공개형 제도입니다
  • 탄소발자국: EPD가 다루는 여러 영향범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미 제품 탄소발자국(PCF)을 산정한 기업이라면 수집한 활동 데이터를 EPD에 상당 부분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환경표지·녹색조달 대응이나 수출용 PCF 검증은 목적이 다른 과제입니다. 이 글은 EPD 인증 착수 판단과 컨설팅 비용 지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컨설팅 3가지

    개정안은 지원 대상 컨설팅을 다음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성적 가산정: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전과정평가 결과를 미리 산정합니다
  • 법정 의무사항 검토: 인증 기준과 관련 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 환경성 개선방안 컨설팅: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영향을 줄일 방안을 도출합니다
  • 핵심 조건은 인증 '신청을 위해' 받은 컨설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ESG 자문이나 탄소경영 컨설팅과 섞어 계약하면 지원 대상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계약서 과업 범위를 위 세 항목에 맞춰 명확히 나눠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와 미리 챙겨야 할 증빙(개정안 기준)

  • 컨설팅 지원신청서와 비용 지출 증빙을 인증기관에 제출합니다
  • 신청 기간·지원 방식·지급 절차는 인증기관장이 장관 승인을 받아 별도로 공고합니다
  • 공고 전에 체결한 계약을 소급해 지원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고를 확인한 뒤 계약 시점을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 미리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 범위를 명시한 컨설팅 계약서
  •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증빙
  • 가산정 결과 등 컨설팅 결과 보고서
  • 우리 제품은 EPD를 받을 만한가: 착수 판단 기준

    모든 기업에 EPD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우선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 건자재·소재 기업: 녹색건축 인증 등 건설 프로젝트에서 EPD 인증 자재를 요구하거나 우대하는 경우
  • 소재·부품 기업: 발주처나 해외 고객이 제품 환경정보를 수치로 요구하기 시작한 경우
  • 비용 대비 효과: 인증 유효기간(3년)과 사후관리에 드는 유지비용, 유사 품목을 묶어 인증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12월 시행 전 준비 일정

  • 11월: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원료·에너지·공정 데이터의 수집 범위를 확인합니다. 특히 1년치 실측 데이터가 확보돼 있는지가 일정을 좌우합니다
  • 12월 이후: 인증기관 공고 확인 → 컨설팅 계약 → 가산정 → 인증 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 계속 확인할 사항: 시행규칙 공포 여부, 2027년 예산 반영 규모, 인증기관 세부 공고
  • KITIM과 함께 준비하십시오

    KITIM은 EPD 착수 타당성 진단, 전과정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컨설팅 비용 지원 신청 서류 준비, 녹색인증·공공조달 연계 전략까지 한 번에 지원합니다. 12월 시행에 맞춰 비용 지원을 받으면서 인증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KITIM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 품목과 데이터 현황에 맞는 착수 일정을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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