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은 '본격 시행 첫해', 정산은 2027년에 몰립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년 1월부터 확정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비용 정산은 1년 늦게 이뤄집니다. 2026년 EU 수입분에 대한 첫 연간 CBAM 신고와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실측이냐 기본값이냐 — 가산율이 바꾸는 계산
실측 배출량을 검증받지 못하면 EU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철강·알루미늄 기본값에는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의 가산(mark-up)이 붙습니다(전구물질은 가산 없음). 집행위는 늦어도 2027년 말까지 기본값과 가산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교 예시(가정치): 철강 제품 1,000톤을 수출하고 검증된 실측 배출 원단위가 1.8tCO₂/톤, 기본값이 2.3tCO₂/톤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차이는 결국 바이어의 원가로 잡히므로, 기본값으로 신고되는 공급사는 '비싼 공급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왜 검증은 2027년 1월 이후에만 가능한가
연간 내재배출량은 2026년 역년 데이터 기준이라 연말 마감 뒤에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검증기관의 CBAM 레지스트리 등록은 2026년 9월 1일부터 가능해졌고, 9월 말 첫 인정 검증기관이 나왔습니다. 검증 보고서는 2027년 1월부터 레지스트리에서 발행됩니다. 1~8월에 현장 검증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수밖에 없고, 일정이 밀리면 바이어는 기본값으로 신고한 뒤 그 비용을 단가 협상에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11~12월) 갖춰야 할 2026년 데이터
EU 바이어와의 계약·커뮤니케이션 점검
비용을 줄이는 지원 수단
중소기업 CBAM MRV 인프라 구축 지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R&D 같은 기존 사업은 '검증 준비'의 관점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측 설비와 데이터 시스템은 인프라 사업으로, 산정 체계는 인벤토리 사업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적 검증 결과는 감축 설비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수출 중소기업 실행 체크리스트
KITIM은 내재배출량 산정과 데이터 정비, 검증 대응, 바이어 제출 문서 작성,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계까지 한 번에 지원합니다. 검증 수요가 몰리기 전인 지금 준비를 시작하시려면 KITIM 컨설팅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