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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2026-11-017분5

2026년 수출분 CBAM 첫 연간 신고, 검증은 내년 1월부터 시작이다 — 인증서 판매 2027년 2월 1일·신고와 인증서 제출 9월 30일, 기본값 10% 가산을 피하려는 철강·알루미늄 수출 중소기업의 실측 배출량 검증 준비 가이드

2026년 EU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연간 신고·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고, 검증은 2027년 1월부터 가능합니다. 기본값 10% 가산을 피하려는 철강·알루미늄 수출 중소기업이 지금 갖춰야 할 데이터와 바이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KITIM 컨설팅팀

2026년은 '본격 시행 첫해', 정산은 2027년에 몰립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년 1월부터 확정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비용 정산은 1년 늦게 이뤄집니다. 2026년 EU 수입분에 대한 첫 연간 CBAM 신고와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 인증서 판매: 2027년 2월 1일 공동 중앙 플랫폼에서 시작합니다. 판매·환매 세부 규칙을 담은 위임규정 초안은 2026년 7~8월 의견수렴을 거쳤고 4분기 채택이 예정돼 있습니다. 초안에는 인증서 1장당 0.05유로의 플랫폼 수수료가 들어 있으며, 최종 문안은 채택 후 확인해야 합니다
  • 옴니버스 간소화: 분기 말 인증서 보유 의무가 80%에서 50%로 낮아졌고, 연간 50톤 이하 수입자는 면제됩니다
  • EU 바이어(인가 CBAM 신고인)는 2027년 상반기에 한국 공급사의 검증된 2026년 내재배출량을 요구하게 됩니다
  • 실측이냐 기본값이냐 — 가산율이 바꾸는 계산

    실측 배출량을 검증받지 못하면 EU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철강·알루미늄 기본값에는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의 가산(mark-up)이 붙습니다(전구물질은 가산 없음). 집행위는 늦어도 2027년 말까지 기본값과 가산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교 예시(가정치): 철강 제품 1,000톤을 수출하고 검증된 실측 배출 원단위가 1.8tCO₂/톤, 기본값이 2.3tCO₂/톤이라고 가정합니다.

  • 실측 적용: 1,800톤 → 인증서 1,800장
  • 기본값+10%: 2.53tCO₂/톤 → 인증서 2,530장
  • 차이 730장으로, 인증서 가격을 75유로로 가정하면 약 5만 5천 유로입니다(무상할당 조정 전 단순 계산)
  • 이 차이는 결국 바이어의 원가로 잡히므로, 기본값으로 신고되는 공급사는 '비싼 공급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왜 검증은 2027년 1월 이후에만 가능한가

    연간 내재배출량은 2026년 역년 데이터 기준이라 연말 마감 뒤에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검증기관의 CBAM 레지스트리 등록은 2026년 9월 1일부터 가능해졌고, 9월 말 첫 인정 검증기관이 나왔습니다. 검증 보고서는 2027년 1월부터 레지스트리에서 발행됩니다. 1~8월에 현장 검증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수밖에 없고, 일정이 밀리면 바이어는 기본값으로 신고한 뒤 그 비용을 단가 협상에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11~12월) 갖춰야 할 2026년 데이터

  • 설치시설(installation) 단위 경계 설정, 생산 공정과 전구물질(precursor) 구분
  • 연료·전력·원료 투입량의 월별 원천자료와 계량기 교정 기록
  • 제품(CN 코드)별 생산량 배분 근거, 외부 구매 전구물질의 공급사 배출 데이터
  • 전환기간(2023~2025) 분기 보고 때 바이어에게 보낸 수치와 이번 연간 수치의 일관성 점검
  • EU 바이어와의 계약·커뮤니케이션 점검

  • 계약 조항: 배출 데이터 제공 범위, 검증 비용 분담, 기본값 적용 시 가격 조정 조항을 확인합니다
  • 신고인 지위: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수입자는 승인 결정 전까지 수입을 이어갈 수 있지만, 이후 지연 신청자는 승인 전에는 연 50톤을 넘겨 수입할 수 없습니다. 바이어의 지위를 확인해 납품 차질 위험을 점검해야 합니다
  • 원산지 탄소가격 공제: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 비용 공제를 다루는 이행규정은 아직 최종 확정 단계입니다. 공제는 무상할당을 뺀 실제 납부 가격 기준이 될 전망이므로, 설치시설 단위 배출권 구매·납부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을 줄이는 지원 수단

    중소기업 CBAM MRV 인프라 구축 지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R&D 같은 기존 사업은 '검증 준비'의 관점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측 설비와 데이터 시스템은 인프라 사업으로, 산정 체계는 인벤토리 사업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적 검증 결과는 감축 설비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수출 중소기업 실행 체크리스트

  • 12월: 2026년 설치시설 데이터 마감 계획 수립
  • 지금: 인정 검증기관 사전 접촉, 일정 확보
  • 2027년 1분기: 현장 검증 완료
  • 2분기: 검증 보고서를 바이어에 제출
  • 바이어별 요구 양식·기한을 목록으로 만들고, 기본값 대비 실측 효과를 추정
  • KITIM은 내재배출량 산정과 데이터 정비, 검증 대응, 바이어 제출 문서 작성,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계까지 한 번에 지원합니다. 검증 수요가 몰리기 전인 지금 준비를 시작하시려면 KITIM 컨설팅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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