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를 뺏기는 일은 이미 흔합니다 — 2026 국감이 보여준 현실
해외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현지 업체나 브로커가 우리 상표를 먼저 등록하는 무단선점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천김', 중국의 '불닭'·'하림', 말레이시아의 '이마트'처럼 이름이 알려진 브랜드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6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수치를 보면 정부 지원도 이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업 세 곳 중 두 곳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정부 지원만 기다리지 말고 기업이 직접 예방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10월 2일 출범한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식재산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10월 2일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수단도 있습니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7월 30일부터 국가·업종별 무단선점 위험 등급을 알려주는 'K-브랜드 지킴이'입니다. 진출 전 위험도를 확인하는 데 먼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출보다 출원이 늦으면 이미 늦습니다 — 선출원주의와 비용 구조
대부분의 국가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국내 등록만으로는 해외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vs 국가별 개별출원
함께 출원해야 할 것
영문 상표만 등록하면 현지어 표기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중국어 음역·의역 상표, 태국어·베트남어 표기, 그리고 로고와 포장 디자인까지 함께 확보해야 '비슷한 이름'을 이용한 우회 선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선점당했다면 — 단계별 대응
수출 중소기업 상표 관리 체크리스트
KITIM이 돕는 일
KITIM(한국기술혁신경영연구원)은 지식재산 경영 진단부터 해외 출원 전략 수립, 분쟁대응·수출 지원사업 연계 신청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함께 설계합니다. 해외 진출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선점 피해가 의심되신다면, 지금 KITIM에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대응 기한을 놓치기 전에 가장 현실적인 경로를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