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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2026-11-017분4

해외에서 우리 브랜드를 먼저 등록해 버렸다면 — 10월 2일 출범 중기부·지식재산처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해외 GBC 22곳·IP센터 10곳 연계)와 2026 국감이 짚은 분쟁대응 지원율 35.6%, 수출 중소기업의 상표 선출원·무단선점 대응 가이드

2026 국감에서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율이 35.6%까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10월 2일 출범한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의 활용법과 수출 중소기업의 상표 선출원·무단선점 대응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KITIM 컨설팅팀

브랜드를 뺏기는 일은 이미 흔합니다 — 2026 국감이 보여준 현실

해외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현지 업체나 브로커가 우리 상표를 먼저 등록하는 무단선점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천김', 중국의 '불닭'·'하림', 말레이시아의 '이마트'처럼 이름이 알려진 브랜드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6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수치를 보면 정부 지원도 이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 신청: 2016~2020년 1,169건 → 2021~2025년 2,132건
  • 실제 지원: 793건 → 760건으로 오히려 감소
  • 신청 대비 지원 비율: 67.8% → 35.6%
  • 올해 관련 예산이 25.2% 삭감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 신청 기업 세 곳 중 두 곳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정부 지원만 기다리지 말고 기업이 직접 예방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10월 2일 출범한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식재산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10월 2일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 중진공 해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22곳과 보호원 해외 IP센터 10곳을 연계해 무단선점·위조품을 조기에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 수출 지원사업과 지재권 보호사업을 연계하고, 분쟁 예방 교육·설명회를 공동으로 엽니다
  • 중진공과 보호원의 업무협약도 예정돼 있으나, 체결 여부와 시기는 공식 발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미 운영 중인 수단도 있습니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7월 30일부터 국가·업종별 무단선점 위험 등급을 알려주는 'K-브랜드 지킴이'입니다. 진출 전 위험도를 확인하는 데 먼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출보다 출원이 늦으면 이미 늦습니다 — 선출원주의와 비용 구조

    대부분의 국가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국내 등록만으로는 해외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vs 국가별 개별출원

  • 마드리드 출원: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를 지정할 수 있어 진출국이 많을 때 비용·관리 면에서 유리합니다
  • 개별출원: 중국처럼 독자적인 상품 분류(유사군) 체계와 심사 관행이 있는 나라에서는 현지 대리인을 통한 직접 출원이 권리 범위를 정밀하게 잡기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함께 출원해야 할 것

    영문 상표만 등록하면 현지어 표기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중국어 음역·의역 상표, 태국어·베트남어 표기, 그리고 로고와 포장 디자인까지 함께 확보해야 '비슷한 이름'을 이용한 우회 선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선점당했다면 — 단계별 대응

  • 사실 확인: 현지 등록 상태, 권리자, 출원일, 실제 사용 여부를 조사합니다. 브로커형 선점인지, 실제 사업자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 법적 수단 검토: 이의신청, 무효심판, 불사용 취소가 대표적입니다. 중국은 예비공고 후 3개월 내 이의신청, 3년 연속 불사용 시 취소 청구가 가능하며, 나라마다 기한이 달라 기한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 협상·매입 판단: 소송 비용과 기간, 해당 시장의 매출 규모를 비교해 매입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합니다. 이때 분쟁대응 지원사업과 협의체 창구를 함께 활용합니다
  • 판매 연속성 확보: 분쟁 기간에는 브랜드 변경, 병행 표기 등으로 유통이 끊기지 않도록 대비합니다
  • 수출 중소기업 상표 관리 체크리스트

  • 진출 예정국 목록과 국가별 출원 우선순위를 정했습니까?
  • 현지 유통사·OEM 파트너와의 계약에 상표 귀속 및 무단 출원 금지 조항이 있습니까?
  • 위조품 모니터링 주기와 온라인 마켓 신고 절차를 정했습니까?
  • 지식재산 예산을 수출 계획과 예산에 함께 반영했습니까?
  • KITIM이 돕는 일

    KITIM(한국기술혁신경영연구원)은 지식재산 경영 진단부터 해외 출원 전략 수립, 분쟁대응·수출 지원사업 연계 신청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함께 설계합니다. 해외 진출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선점 피해가 의심되신다면, 지금 KITIM에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대응 기한을 놓치기 전에 가장 현실적인 경로를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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