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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2026-09-297분0

한국형 전환금융 실무 모범규준 10월 말 확정 — 790조원 기후금융의 70%가 중소·중견기업으로,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이 은행에 내밀 '전환계획' 준비 가이드

금융감독원의 한국형 전환금융 실무 모범규준이 10월 말 확정을 앞두고 있으며, 790조원 규모 기후금융의 7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이 은행 심사에 대비해 전환계획을 준비하는 방법과 보조금 연계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KITIM 컨설팅팀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은 무엇이 다른가

기후금융이라고 하면 그동안은 주로 녹색금융을 가리켰습니다. 녹색금융은 K-택소노미에 들어맞는 활동, 즉 이미 '녹색'인 사업에 자금을 대는 구조입니다. 반면 전환금융은 철강·화학·시멘트·주조·표면처리처럼 지금은 배출이 많은 기업이 배출을 줄여 가는 과정에 자금을 댑니다.

이 차이는 중소 제조기업에 중요합니다. 고탄소 공정을 가진 중소기업은 녹색금융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기후금융에서 사실상 빠져 있었는데, 이번 제도가 겨냥하는 대상이 바로 이 기업들입니다. KITIM 블로그에서 앞서 다룬 K-택소노미(활동 분류), 지속가능연계대출(SLL, 금리 연동), PCAF(금융배출량 산정)와 달리, 전환금융에서 심사하는 것은 기업 단위 전환계획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입니다.

790조원 로드맵과 추진 일정

  • 2026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2026~2035년 10년간 790조원을 공급하고, 이 중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50% 이상을 지방에 배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 2월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발표 → 금융권 실무 TF 운영 → 조항별 세부 기준을 담은 실무 모범규준 초안 마련 → 10월 말 확정 목표. 확정되면 금융회사의 파일럿 상품 출시를 지원합니다
  • 연말까지 산업부의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과 전환금융 심사 기준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업종 로드맵이 사실상 심사 잣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5개 정책금융기관은 2026년 연간 56조 7,000억원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42조원(목표의 74.1%)을 이미 공급했습니다. 여기에 전환금융 상품 출시 지원도 함께 추진됩니다
  • 은행은 무엇을 보게 되나 — 예상 심사 쟁점

    현재는 초안 단계이므로 세부 기준은 10월 말 공개되는 확정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전제 아래 다음 쟁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정량성: 기준연도 Scope 1·2 배출량의 산정 근거와 연도별 감축 경로
  • 자금과 감축의 직접 연결: 설비 교체·연료 전환·공정 전기화 등 대출금 사용처별 감축 효과
  • 정합성: 업종별 감축 로드맵과 맞는지, 장기간 배출을 고착시키는(lock-in) 설비가 배제됐는지
  • 상환능력: 전문가들은 미래 탄소가격을 반영하자고 제언합니다. 배출권 비용 상승이 신용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지금부터 준비할 전환계획 5요소

  • 배출량 기초자료: 연료·전력 사용량 3년치, 시설별 배출원 목록
  • 감축 수단과 투자계획: 설비별 감축량·투자비·회수기간
  • 단계별 목표와 KPI: 연도별 원단위 목표, 이행 점검 지표
  • 거버넌스: 전환 책임자 지정, 경영진 보고 주기
  • 외부 검증·공시 대응: 원청의 공급망 데이터 요구와 같은 데이터로 일원화
  • 예를 들어 연 배출량 5,000tCO2e인 주조업체가 용해로를 전기 유도로로 바꾸는 데 20억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 1,200t(24%)을 감축하고 에너지·배출권 비용을 연 3억원 절감한다면 단순 회수기간은 약 6.7년입니다. 이처럼 감축량과 재무효과를 한 표에 제시하는 것이 심사 대응의 기본입니다.

    정책자금·보조금과 함께 설계하기

  •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이나 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 등 기존 지원제도와 전환금융 대출을 묶으면 자기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투자비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충당한다면 회수기간은 약 3.3년으로 줄어듭니다
  • 보조금 선정 이력과 실제 감축 실적은 전환계획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조금 실적이 금융 조달로 이어지는 선순환입니다
  • 파일럿 상품이 나오는 초기에는 주거래은행의 상담 창구와 상품 조건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KITIM 전환계획 수립 지원

    KITIM은 배출량 산정, 업종 로드맵에 맞춘 감축 경로, 설비별 투자계획을 은행 심사용 전환계획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탄소중립 관련 정부 지원사업과 전환금융을 연계한 자금조달 구조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10월 말 모범규준 확정에 앞서 준비를 시작하시려면 KITIM 문의하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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