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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2026-10-267분4

산재 사망 1년 3명이면 영업이익 5% 과징금 —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 6개월 후 시행), 작업중지권 '우려' 단계 확대와 하청의 원청 작업중지 요구까지, 중소 제조·건설기업과 협력사의 안전관리 재정비 가이드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영업이익 5% 이내(또는 30억원 이내) 과징금이 부과되고 작업중지권은 '우려' 단계와 하청의 원청 요구까지 넓어집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앞서 중소 제조·건설기업과 협력사가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KITIM 컨설팅팀

10월 1일 본회의 통과 —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10월 1일 제439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반복 산재 사망 과징금 신설: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기준 과징금 부과
  •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요구 주체 확대: '급박한 위험'에서 '우려' 단계까지, 하청 근로자의 원청 작업중지 요구 허용
  • 등록말소 요청: 영업정지를 반복해서 받은 사업주는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음
  •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10월 중 공포되면 2027년 4월경 시행됩니다. 아래에 적은 세부 수치 중 시행령에 위임된 부분은 하위법령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보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과징금 구조 — '영업이익 5%'와 '30억원 이내'

    과징금 요건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 원칙: 영업이익의 5% 이내
  • 예외: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억원 이내
  •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20억원인 중소기업은 5%가 1억원이라 상한이 낮아 보이지만, 5% 금액이 30억원에 못 미치면 '30억원 이내' 트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다고 해서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횟수, 기업 규모, 사망자 수에 따른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규모별 감경이나 차등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단정해서 판단하지 말고 입법예고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업중지권 확대 — 현장 운영이 가장 먼저 바뀝니다

    과징금은 사고가 난 뒤의 제재이지만, 작업중지권은 시행일부터 매일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 요건 완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 요구 주체 확대: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음
  • 하청 → 원청 직접 요구: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음
  • '우려' 단계까지 범위가 넓어지면 작업중지 요청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청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납기를 이유로 요청을 묵살하거나 지연시키면 그 자체가 법 위반 리스크가 됩니다. 따라서 요청 접수 → 위험 판단 → 조치 → 작업 재개의 각 단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몇 시간 안에 처리하는지 문서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원청·협력사 모두에게 해당하는 도급 리스크

  • 원청: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위반도 과징금 요건에 들어가므로, 협력사 현장에서 난 사망사고도 원청의 '1년 3명' 집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협력 중소기업: 원청이 협력사 안전 평가 기준과 계약상 안전보건 조항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청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구 채널도 원청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건설·면허 업종: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등록말소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어, 면허 자체가 사업 존속과 직결됩니다
  • 시행 전 6개월, 중소기업 점검 체크리스트

  • 위험성평가 실행 기록: 평가 결과뿐 아니라 개선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다는 증빙(사진, 완료일, 담당자)을 남기십시오.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도입 일정도 별도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작업중지 절차서: 요청·판단·재개 기준,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의 협의 체계
  • 도급·용역 계약서: 안전보건 조항, 작업중지에 따른 공기 연장·비용 분담 원칙, 협력사 안전관리 평가 기준
  • 정부 지원 활용: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안전보건공단의 산재예방 지원사업(위험성평가 컨설팅, 시설 개선 보조 등)
  • ISO 45001로 통합 관리: 위험성평가, 작업중지 절차, 협력사 관리를 하나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묶으면 증빙 관리와 원청 평가 대응이 한결 쉬워집니다
  • KITIM과 함께 준비하십시오

    남은 6개월은 절차를 만들고, 기록을 쌓고, 계약서를 고치기에 결코 넉넉한 기간이 아닙니다. KITIM(한국기술혁신경영연구원)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구축·진단 컨설팅, 위험성평가 체계 정비, 협력사 안전관리 기준 수립, 산재예방 지원사업 연계를 한 번에 지원합니다. 귀사의 현재 수준을 진단받고 싶으시면 지금 KITIM에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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