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행정예고: 지정 '해제' 절차를 고시에 담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9일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18일입니다. 지금까지 이 고시는 지정 요건과 신청 절차를 중심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정 해제 절차를 따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요청 주체, 요건, 소명 기간 같은 세부 조문은 보도 요약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식약처 행정예고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해제 절차를 만드는가: 기준을 벗어난 지정 품목 논란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 질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올해 면역증강 주사제인 비스쿰알붐 40개 품목과 이뮤노시아닌 2개 품목의 지정 해제 검토가 공론화됐습니다. 이 사안은 8월 21일 중앙약심 자문을 거쳤고, 업계에서는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언급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재평가 대상으로 거론된 약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절차가 명문화되면 해제 논의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이미 지정받은 품목이 근거를 상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커집니다.
반대로 지정 문턱은 낮아졌습니다: 2월 2일 개정 고시(제2026-8호)
2026년 2월 2일 개정 고시로 지정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정리하면 받는 길은 넓어지고, 사후 관리는 엄격해지는 방향입니다.
중소 제약·바이오기업의 지정 신청 판단 기준
1. 대상 질환 확인
대상 질환이 질병관리청 공고 희귀질환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목록에 없다면 유병인구 근거자료를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2. 신청 시점 판단
3. 해외 지정과의 연계
보도에 따르면 미국 232조 의약품 관세 논의에서 희귀의약품에 0%가 적용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이때 기준은 미국 FDA 지정이며 국내 지정과는 별개입니다. 수출을 염두에 둔 기업은 국내와 해외 지정 일정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지정받은 품목이 점검할 것: 지정 유지 관리
11월 18일까지 의견 제출: 업계가 짚어볼 쟁점
KITIM이 도울 수 있는 것
한국기술혁신경영연구원(KITIM)은 다음 업무를 지원합니다.
지정 신청을 검토 중이시거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KITIM 컨설팅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단계와 품목 특성에 맞춘 실행 방안을 함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