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 — 상용SW MAS 규정 전면 개정 개요
조달청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을 전면 개정해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 행정예고와 10월 6일까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두 가지 방향이 담겼습니다. 하나는 상용SW 기업이 처음 들어올 때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요기관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것입니다.
MAS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공급하는 여러 기업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맺고, 그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리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적격성평가 → 계약 체결 → 종합쇼핑몰 등록의 순서로 들어갑니다. 수요기관은 쇼핑몰에서 제품을 바로 구매하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2단계 경쟁을 거쳐 공급자를 정합니다.
진입 문턱 낮추기 — 1인 등록과 실적 요건 완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00만원 이하 소액 범위에서 AI 등 정책지원 SW를 공급자 1곳만으로도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다수' 공급자가 전제였기 때문에, 경쟁 제품이 마땅치 않은 신생 AI 솔루션은 쇼핑몰에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계약 운영 부담 줄이기 — 품목 추가·중간점검·제재 절차
수요기관 부당요구 금지 — 공급기업 권익 보호
이번 개정은 수요기관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조달청이 시정을 요구하면 수요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범위를 벗어난 무상 추가 개발이나 무상 유지보수 요구에 맞설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이 근거를 실제로 활용하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요구 내역(메일, 회의록)과 계약 범위(제품 규격서, 라이선스 조건)를 평소에 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2027년 1월 시행 물품 MAS 개정과의 연결
물품 MAS 규정도 2027년 1월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SW와 HW를 결합한 제품(예: AI 영상분석 장비)을 가진 기업은 상용SW MAS와 물품 MAS 중 어느 경로로 등록할지를 제품 구성과 가격 구조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중소 SW·AI 기업의 준비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
KITIM은 공공조달 진입 전략 수립부터 GS인증·성능인증 취득,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중소 SW·AI 기업을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열린 공공시장 진입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KITIM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