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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2026-11-027분23

1인 SW 기업도 나라장터 쇼핑몰에 — 10월 20일 시행 조달청 '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전면 개정'(2,000만원 이하 AI 등 정책지원 SW 1인 등록·품목 추가 제한 90일→50일·수요기관 부당요구 금지)과 2027년 1월 물품 MAS 개정까지, 중소 SW·AI 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가이드

10월 20일 시행된 조달청 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전면 개정으로 2,000만원 이하 AI 등 정책지원 SW의 1인 공급자 등록이 가능해졌고, 품목 추가 제한이 90일에서 50일로 줄었으며, 수요기관의 부당요구가 금지됐습니다. 2027년 1월 물품 MAS 개정까지 함께 살펴, 중소 SW·AI 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준비 사항을 정리합니다.

KITIM 컨설팅팀

무엇이 바뀌었나 — 상용SW MAS 규정 전면 개정 개요

조달청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을 전면 개정해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 행정예고와 10월 6일까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두 가지 방향이 담겼습니다. 하나는 상용SW 기업이 처음 들어올 때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요기관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것입니다.

MAS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공급하는 여러 기업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맺고, 그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리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적격성평가 → 계약 체결 → 종합쇼핑몰 등록의 순서로 들어갑니다. 수요기관은 쇼핑몰에서 제품을 바로 구매하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2단계 경쟁을 거쳐 공급자를 정합니다.

진입 문턱 낮추기 — 1인 등록과 실적 요건 완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00만원 이하 소액 범위에서 AI 등 정책지원 SW를 공급자 1곳만으로도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다수' 공급자가 전제였기 때문에, 경쟁 제품이 마땅치 않은 신생 AI 솔루션은 쇼핑몰에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납품실적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 교육 이수 시점이 적격성평가 전에서 계약 체결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적격성평가 서류를 먼저 준비하고, 교육은 그 뒤 계약 전에 마치는 순서로 일정을 다시 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계약 운영 부담 줄이기 — 품목 추가·중간점검·제재 절차

  • 품목 추가 제한 기간이 90일에서 50일로 단축됐습니다. 신제품이나 버전 업데이트를 등록하는 주기가 짧아져, 출시 주기가 빠른 SW 기업에 유리합니다
  •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으면 곧바로 거래정지되던 방식이 바뀌어, 먼저 1개월 판매중지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행정 착오 하나로 공공 매출 전체가 멈출 위험이 줄어든 것입니다
  • 우대가격 관련 의무도 완화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는 계약 전에 조달청 고시 원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 부당요구 금지 — 공급기업 권익 보호

    이번 개정은 수요기관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조달청이 시정을 요구하면 수요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범위를 벗어난 무상 추가 개발이나 무상 유지보수 요구에 맞설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이 근거를 실제로 활용하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요구 내역(메일, 회의록)과 계약 범위(제품 규격서, 라이선스 조건)를 평소에 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2027년 1월 시행 물품 MAS 개정과의 연결

    물품 MAS 규정도 2027년 1월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2단계 경쟁 기준금액에 못 미치는 사업도 수요기관이 판단해 2단계 경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AI 제품을 신규 등록할 때 요구되던 3,000만원 이상 납품실적 요건이 폐지됩니다. 이 가운데 AI 진입기준 완화는 2026년 8월 1일부터 먼저 적용되고 있습니다
  • SW와 HW를 결합한 제품(예: AI 영상분석 장비)을 가진 기업은 상용SW MAS와 물품 MAS 중 어느 경로로 등록할지를 제품 구성과 가격 구조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중소 SW·AI 기업의 준비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

  • 등록 대상 제품 정의: 영구 라이선스인지 구독형인지 구분하고, 단가 단위(사용자·서버·연간)를 정합니다
  • 가격 근거 자료: 민간 판매 실적, 견적서, 원가 자료를 갖춰 둡니다
  • 품질 증빙: GS인증 등 품질 증빙의 보유 여부와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우선구매 제도 병행: 혁신제품 지정이나 성능인증(EPC)은 MAS와 별개의 판로입니다. MAS로 기본 판로를 확보하고 우선구매 제도를 보완 경로로 두는 구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KITIM은 공공조달 진입 전략 수립부터 GS인증·성능인증 취득,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중소 SW·AI 기업을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열린 공공시장 진입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KITIM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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