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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2026-09-157분8

연말 성과급, 세금부터 줄이세요 — 성과공유기업 확인과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10%·근로소득세 50% 감면 활용 가이드 (2027년 말 일몰)

성과급을 주기 전에 성과공유 약정을 맺고 확인을 받으면 회사는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받고,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습니다. 2027년 말 일몰 전 남은 두 번의 기회를 살리는 준비 절차와 절세 시뮬레이션, 약정서 설계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KITIM 컨설팅팀

왜 지금(9월) 성과공유제를 준비해야 하나

연말·연초에 성과급을 줄 계획이라면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경영성과급 세제 혜택은 성과급을 주기 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맺고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받아 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성과급에는 소급해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경영성과급 세제지원은 2027년 12월 31일 지급분까지만 적용되는 일몰 제도입니다. 남은 기회는 2026년과 2027년, 두 번뿐입니다
  • 인력난 속에서 기본급을 올려 고정비를 늘리지 않고도 보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입니다
  • 성과공유기업 제도 기본 구조

    근거 법령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입니다. 성과공유 유형으로는 경영성과급, 우리사주, 스톡옵션, 내일채움공제, 임금 수준 상승 등이 인정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공유 도입기업 확인서'를 받으려면 보통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성과공유 약정서 또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
  • 근로자에게 알렸음을 입증하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세제 혜택 두 갈래 — 회사와 근로자 모두 이득

  • 회사: 상시근로자에게 준 경영성과급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 근로자: 경영성과급에 붙는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총급여 기준(7,000만원 이하)을 넘는 근로자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등은 감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대상자를 먼저 걸러내야 합니다
  • 공제 배제 조건: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줄면 회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원이나 자연 퇴사 증가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먼저 점검하십시오
  • 공제율과 요건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로 지급하기 전에 그 시점의 법령을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보는 절세 효과 시뮬레이션

    직원 30명에게 1인당 300만원, 총 9,00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회사 세액공제: 9,000만원 × 10% = 900만원
  • 근로자 1인당 감면액 (지방소득세 제외, 성과급 300만원이 같은 세율 구간에 속한다고 가정)
  • - 세율 6% 구간: 세금 18만원 → 9만원 감면

    - 세율 15% 구간: 세금 45만원 → 22.5만원 감면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요건 때문에 감면 대상자에게는 24% 이상 세율 구간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30명 모두 15% 구간이라면 근로자 감면 합계는 675만원입니다. 회사 공제와 합하면 약 1,575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약정 없이 일반 상여금으로 지급하면 같은 9,000만원을 쓰고도 이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성과공유 약정서 설계 실무

  • 지급 기준은 영업이익, 매출 목표 등 객관적 지표로 명확하게 정하고, 지급 전에 서면으로 약정합니다
  • 지급 대상, 산정식, 지급 시기를 적어 두고 근로자 전체에게 공유합니다
  • 흔한 실수도 짚어 보겠습니다.

  • 명확한 산정식 없이 대표 재량으로 지급하는 경우
  • 특정 임원 위주로 배분해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는 경우
  • 성과급의 성격 정리 누락: 성과급이 통상임금이나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판례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정서에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 성과공유기업 확인이 주는 부가 혜택

  • 정책 우대: 정책자금, R&D 지원사업 평가 가점, 인력지원사업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별 공고 확인 필요)
  • 채용·리텐션: '이익이 나면 나눈다'는 약속은 채용 브랜딩에 도움이 되고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공정성 확보: OKR·KPI 평가체계와 연결하면 보상의 근거가 분명해져 내부 불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KITIM의 성과보상 체계 컨설팅

    KITIM은 성과지표 설계 → 약정서 작성 → 확인서 발급 지원 → 세무 검토 연계까지 한 번에 지원합니다. 인사평가·임금체계 개편과 묶은 통합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성과급부터 세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지금이 준비하기에 알맞은 시점입니다. 남은 두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KITIM 전문 컨설턴트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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